학내 언론사

제 677 호 언제나 위험한 도로, 학교에서도 방심은 금물!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403건에 이를 정도로 교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하다. 차와 사람의 유입이 많은 학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며 온 국민이 분노하게 되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앞서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보복 운전을 하던 ‘운전자 A 씨’ 와 이를 보고 ‘항의한 B 씨’ 사이에서 운전자 A 씨가 B 씨에게 물병과 주먹으로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B 씨의 반발에 A 씨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폭행을 지속했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B 씨의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A 씨의 동승자는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을 차량 안에 있던 B 씨의 자녀와 아내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의 영상과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B 씨가 당시에 대처 방법을 잘 알았더라면 빠른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최근 2년 동안만 1,000여 건이 넘게 급증하였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사건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과연 우리 대학 내는 도로 위는 안전할까? 또한, 학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을까. 학내 이동 동선에 대한 인식 도로교통법 제2조 4항에 의거해,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교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차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브리 타임’어플을 통해 학우들에게 인도가 없는 차도로 구성된 교내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내에서 종종 차들의 속도가 빨라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서울캠퍼스는 교내에 있는 ‘상명초등학교’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존재하지만, 교내에는 정해진 속도 규제가 없어 따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의 대학 내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116건, 2016년에는 141건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 할 정도로 대학교 또한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 학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특히 서울캠퍼스는 버스정류장 부분에 있는 원형 교차로에서 버스의 선회, 학생회관에서 내려오는 차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까지 겹쳐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장소이다. 물론 이에 대비하여 도로 경비 근무자분들이 상시 대기 중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서울 캠퍼스에서 버스와 택시가 원형 교차로에 존재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충돌한 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차가 서울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 아래를 향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신전 떡볶이’ 건물에 박은 사고가 있다. 이 사고야말로 경사가 급한 우리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으로 보면 담장이 허물어진 주택가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다. 이는 트럭이 경사에 못 이겨 주택 담장을 향해 쓰러져 생긴 사고의 흔적이다. (교내 사건 사고는 ‘에브리타임’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구성된 정보임을 알립니다.) 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많은 학우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처법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알아보자.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사고 장소, 사건의 형태, 상대 차량의 후송 조치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또, 실제 사례들을 보고 비교할 수도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혹은 보행자와의 사고 사례까지 존재하니 다양한 사고를 미리 알아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데 용이할 것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사고에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대다수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요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요일 야간상담과 토요상담은 서울중앙지부에서만 가능하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과실비율을 사고 유형, 사고 장소, 주행 경로, 상대방 주행 경로 등을 선택해 선태 검색을 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신의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특정 사고 상황을 보거나, 관련 법규 및 참고 판례까지 제시해 준다. 김경관 엄유진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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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요구.. 실현 가능성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를 만들어야” 총장직선제 주장, 과거 총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학생들의 정책 참여 요구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지난 6일에 광화문 세종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직접 총장을 뽑지 못하는 현실 속에 전국의 대학생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총장 직선제를 위하여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의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총장 임명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총장 선출제도는 크게 완전임명제와 직선제, 간선제로 나뉜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대부분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완전임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대학들의 총장 선출 방식에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제한된 ‘완전임명제’가 72%에 달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제24조)에는 총장 선출 방식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간선제)’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법(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대학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으며 주로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사립대 총장 선출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총장 선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였고 이화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상지대학교 등 몇몇 학교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주장 최근 국민대학교에서는 총장 직선제 도입 운동이 벌어졌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20일을 시작으로 폐쇄적인 총장 선임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본부관 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6일 국민대는 다음 달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총장 선임 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7년만인 지난 5월 23일에 ‘총장 직선제 촉구 결의안’ 과 ‘총장·이사회 공개 면담 추진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는 전체의 10%인 1010명이었지만 거의 3배에 달하는 2990명의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 구성원들과 학교 법인이 총장선출 규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등 대학별로 총장직선제 요구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총장 직선제의 명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학생이 직접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사립대학은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상지대를 포함해도 3곳에 불과하다. 총장 직선제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직선제의 문제점 때문이다. 총장 직선제는 교수와 직원, 학생과 동문 등 대학 구성원 전체가 총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라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직선제의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직을 두고 대학 내 교수들의 파벌과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출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 사회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와 더불어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에서 과열선거, 학내 정치화·파벌형성,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과거 총장 직선제가 보여줬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학내 구성원의 소통을 통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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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 부담을 주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가 장학사업 강화’로 한국장학재단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제도의 종류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크게 5종류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국가 우수 장학금, 기부 장학금으로 분류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학생 직접 지원형(Ⅰ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 장학금은 한국투자공사, KDB 나눔 재단 등의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이다. 국가 우수 장학금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이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중복지원방지제도를 통하여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이 실시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종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그리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로 구성되어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제도이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되는데, 등록금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미상환 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리의 손해금(지연배상금)과 법적 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역시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중복지원 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분위 책정의 문제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신청자 10명 중 2~3명은 ‘소득구간’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지난해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 인원이 이전보다 3배가량 늘어났지만, 소득구간 기준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탈락 인원은 5배 이상 증가했다. 다자녀 가족들은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많지 않지만 세금 납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기준 충족이 안됐다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억울할 정도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들은 “자녀 3명을 키우려면 1천만원 정도로 많이 벌어야 한다. 어렵게 일하며 현재 위치를 만들었는데, 소득구간 때문에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부 측은 “소득구간은 4인 가족을 하고 있다. 모든 복지 사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와 당사자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이 같다. 가구원 수를 다 적용하려면 형제 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교육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왔다”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득분위 및 성적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교 재학생들의 절반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0분위 소득분위로 계산하였을 때, 3분위의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득분위가 떨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소하여 4~6구간은 370~ 390만원, 7~8분위는 67~120만원, 9~10분위의 학생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는 월 소득이 월급 더하기 재산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더라도 사유재산이 있어서 10분위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소득분위 책정 필요 이러한 이유로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 40%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은 연간 671만 원(전년도 일반대 평균 등록금)을 손수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인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예산으로 한 해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나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립된 목적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쓰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사회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그 사회 미래이고 경쟁력인 사회이다. 형평성 및 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그동안의 역차별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분위 책정 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정말 수혜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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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의 시작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와 알바천국이 2018년, 1378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근로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였다. 그 내용은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준수, 최저임금 미 준수, 폭언과 욕설,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중에서 15-18세의 비율은 35.2%, 19세 이상 대학생은 36.5%였다. 과반수가 아직 학생인 것이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 해고 당할까봐( 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캠퍼스 잡앤조이) 아르바이트의 시작,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째, 반드시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의 금액을 명기할 수 없다. 명기하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둘째,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한다. 단,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만약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며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월급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 꼭 이상의 근무조건을 숙지하여, 부당하거나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잡하고 귀찮기만 한 근로계약서? 지켜야 할 내 권리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소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계약서는 상위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2019년 8350원) 미만의 금액을 명기할 수 없다. 명기하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오히려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를 한 상태라면 구두로 그 계약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수고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습기간에는 당연히 열정 페이? NO! 그러나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경우도 있다. 바로 수습기간인데, 최근에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에서는 ‘수급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다른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을 때, 3개월 이내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한 그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때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자신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수습 기간, 최저임금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만약 고용주가 근로 계약을 위반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들어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자. 손하현 기자 윤소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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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5 호 20대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설명서

사람들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법적으로 성인이기는 하나 경제적 측면으로는 한 명의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단계이다. 은행들은 경제적 과도기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는 1위가 신한은행 S20 카드, 2위가 국민은행 노리체크카드, 3위가 우리은행 썸 체크카드, 4위가 농협은행 NH20해봄체크카드, 5위가 카카오뱅크 프렌즈체크카드로 집계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 순서대로 카드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한 S20 - 어학시험 준비 할인 신한 S20 체크카드는 대학생들의 어학 시험 준비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토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취준생 토익 정기시험 성적 분석’에 따르면 연령별로 20대 미만 31%, 21세~25세 55%, 26세~30세 10%, 31세~35세 3%, 36세~40세 2%로 집계되었다. 즉 20대가 과반수를 넘는다. 따라서 신한 S20 체크카드는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각각 5%할인, YBM, 파고다어학원 5% 캐시백, 토익 응시료 2천원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버스, 지하철, 택시 10% 캐시백과 스타벅스, 커피빈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 노리 -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국민 노리 체크카드는 20대의 문화생활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외식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고깃집을 포함한 한식전문점이41.8%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4%가 패밀리레스토랑을 포함하는 양식전문점이 뒤를 이었다. 이것으로 패밀리레스토랑은 한식전문점을 뒤따르는 외식업계라고 할 수 있다. 20대는 고깃집, 패밀리레스토랑, 한정식 순으로 선호했고, 30-40대는 고깃집, 한정식, 패밀리레스토랑 순이었는데 이를 통해 20-30대가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 소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빕스의 주 타겟도 20-30대다. 국민 노리 체크카드는 카드 이용자들에게 아웃백, VIPS 20% 환급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월드, 에버랜드 50% 환급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CGV 35% 환급할인, 버스, 지하철 10% 청구할인 혜택도 있다. 썸타는 우리 - 외식 할인 모바일 앱 분석 미디어 ‘APP APELA B’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20~30대이며, 이중 20대의 비중이 41.72%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2.77%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썸타는 우리 체크카드는 다양한 외식 프렌차이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체크카드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각각 10%할인,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각각 10%할인, CU편의점, GS25 10%할인, 스타벅스 20%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G마켓, 옥션 각각 10%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각각 10%할인 혜택 또한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맺은 배달의 민족 체크카드는 배달의 민족 배민라이더스 20% 할인도 함께 진행 중이다. NH20 해봄 - 문화 생활 할인 최근 20대들은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결제를 많이 이용한다. 14일 오픈서베이의 ‘유통의 격변 속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곳’(Share of wall et) 조사에 따르면 6개월 내 1회 이상 물품을 산 비율은 네이버쇼핑이 53.9%로 가장 높았다. 이 중 네이버쇼핑의 20대 여성 고객 비중은 49%였으며, 20대 남성도 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농협 NH20 해봄 체크카드는 사용자에게 온라인 결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에버랜드, 롯데월드 50% 현장 할인, CGV 온라인 예매 2천원 할인, 스타벅스, 이디야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 카카오 할인 2017년 7월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출범 165일만에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카드이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카카오톡의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 카드로 인기몰이 중인 카드이다. 현재 캐시백 프로모션 시즌 4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혜택 중에는 카카오톡 서비스 및 캐릭터와 관련된 혜택이 많다. 이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사용시 카카오톡의 신규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모티콘은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지에서 매월 3천원 캐시 쿠폰이 증정된다.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3만원 이상 결제시 5천원 캐시백을 진행한다. 또한 카드 사용자에게는 국내 및 해외 가맹점에서 기본 0.2%와 주말, 공휴일에는 추가 0.2%, 총 최대 0.4%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당 15만원 결제 시 학원, 학습지, 독서실 업종에 한하여 1만원 캐시백과 CGV 4천원 할인 등 매월 7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작성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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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5 호 PBL 수업 증가, 학생들의 적극성은?

새로운 교육 프레임 필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학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려대학교 HRD 정책 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역량’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 역량은 1위가 윤리의식, 2위가 자기주도적 인생 설계 역량, 3위가 협동적 수행 역량, 4위가 행복 추구 역량, 5위가 인문학적 역량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역량 함양 중심 교육으로 강의 방식의 프레임의 변화가 그것이다. 정보 제공자로서의 교수와 정보 수혜자로서의 학생의 관계에서 학습 안내자로서의 교수와 정보 창조자로서의 학생의 관계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한 수업의 대표적인 방식이 PBL 수업이다. PBL 이란? PBL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Based-Learning 또는 Problem-Based-Learning의 약자이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방법이다. PBL 수업 내에서 학생들은 각각 팀을 구성하여 문제 발견, 대안 제시, 정책 시행, 결과 분석 등의 단계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PBL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본질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다음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지속적인 학습의 동기는 외부의 보상이 아닌 학습 과정에서 생기는 만족감이나 학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성취감에서 비롯된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의 주제가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탐구 및 표현 활동 그리고 결과물의 전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제공하는데, 이런 결과가 학습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PBL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 과정을 통한 학습으로 수업 내용을 실질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즉각적인 통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탐구 활동과 표현 활동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현재까지 진행된 강의식 수업은 주입식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PBL 수업은 조사, 실험,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물이나 현상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탐구하는 방법과 기술, 태도 등을 길러준다. 그리고 학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언어, 숫자, 소리, 그림, 입체, 신체 등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므로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 PBL VS 팀플 PBL 수업이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생들과 협업해야 하는 수업의 특성상 ‘팀플’의 문제점이 계속될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팀플은 무임승차를 목격하고도 대외적인 조원 간의 단합력을 위해 보고하지 못하고 몇몇 학생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거나, 고학번의 눈치를 보느라 신입생이나 학번이 낮은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팀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PBL은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팀별 과제, 즉 팀플과는 조금 다르다. 팀플이 주어진 주제와 문제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활동이었다면, PBL 수업에서의 활동은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로 의사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PBL에서는 팀플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PBL 수업은 프로젝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조원을 구성해 매주 제공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토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조원은 매시간 제출하는 개별 평가지를 통해 감점을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있다. 대학 내 증가하는 PBL 우리 대학은 2014년도 2학기부터 PBL 과목을 개설하여 2019년도 1학기에는 서울 캠퍼스에 12개, 제2캠퍼스에 48개의 전공 교과목 및 일부 교양과목이 개설되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경영 경제대학, 문화예술대학, 융합 공과대학에서, 제2캠퍼스의 경우 디자인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융합 기술대학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PBL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물로 보는 역사’, ‘하이테크 사회의 인간관계론’ 등 교양과목에서 PBL 수업도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타 대학에서도 경영학, 디자인, 체육 수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PBL 수업으로 전공 및 교양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사용이 증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내의 수업도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형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늘어나고 교수 학습법이 발전 및 개발되고 있다. 그중 떠오르고 있는 교수학습법인 PBL 수업은 대학 내에서 점차 비중이 넓어지고 있다. 수업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식을 넓히고 나아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수업들이 늘어나 학생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길 바란다. 허정은 기자 엄유진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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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4 호 교수학습개발센터, 비교과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소개

우리 대학은 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장직속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학혁신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원회 산하에 교육혁신원, 연구·산학혁신원, 경영혁신원을 설치하여 우리대학의 혁신사업이 협력하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혁신위원회는 산하에 혁신 사업 운영 전담조직으로 대학혁신성과평가센터와 대학혁신추진틈으로 구성된 대학혁신추진단을 두어, 위원회 운영 지원 및 혁신 사업 운영 총괄 업무를 진행한다. 대학혁신 평가센터는 핵심 및 자율지표를 활용하여 혁신사업들의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총괄한다. 대학혁신추진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전체 예산 편성 및 운영, 평가 업무 수행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대학혁신위원회 산하에는 교수혁신원, 연구·산학혁신원, 경영혁신원이 있다. 교육혁신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미디어혁신센터, 비교과 통합지원센터, 교육혁신추진팀으로 구성되며, 연구·산학혁신원은 연구·산학혁신 센터, 연구·산학혁신추진팀, 경영혁신원은 경영혁신 센터, 경영혁신추진팀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학생들 참여 프로그램 대부분은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혁신원 산하의 3개의 센터 중 하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양성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들에 대한 교수법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크게 학습공동체, 학습법 워크숍, 컨설팅으로 나뉜다. 학습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은 기본, 발전, 심화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오름스타트는 갓 입학하여 PBL 등의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한 학기 동안 해당 주제에 맞춰서 소그룹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터디 상생플러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지도교수님-기업멘토의 피드백을 받아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생 전공심화 연구소모임(SM-URP)은 혁신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부생들의 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능력을 증진시켜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전문 학술대회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명 튜터링-튜터 프로그램은 선배 튜터가 이전 학기에 배운 교과목을 현 학기에 배우고 있는 후배 수강생(튜티)에게 강좌의 특성, 과제내용, 시험유형을 설명하고, 토론하여 공부하는 모둠학습 프로그램이다. 주로 1-3학년이 튜티를, 2-4학년이 튜터를 담당하며, 튜터는 A학점 이상인 학생만 가능하다. 학습공동체가 학기 단위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 학습법 워크숍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학습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워크숍 강의를 한번만 참여해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습법 컨설팅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유형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1:1 또는 소그룹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이 e-Campus를 통하여 과제나 성적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마주오름 피드백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비교과통합지원센터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전공과 교양, 비교과로 나눌 수 있다. 전공과 교양은 교과교육과정으로 졸업하기 위한 학점 취득이 필수로 이뤄져야하지만, 비교과는 교과교육과정 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비교과교육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협동과 봉사를 실천하는 글로벌 시민 교육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외봉사 등 직접 방문하는 해외 프로그램 외에도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비교과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발전계획에 맞추어 비교과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운영부서에서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함양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 역량, 협력적 리더십, 팀워크,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은 크게 학습, 진로, 심리, 취업, 창업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특강 및 워크숍, 진단검사 및 상담, 공모전 및 대회, 튜터링 멘토링 및 소모임, 언어, 현장체험 및 봉사의 6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역별로 교수학습개발센터(CTL), 계당교양교육원, 진로지원팀, 학생상담센터, 창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등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 발전, 심화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단계는 학습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클리닉(글쓰기, 표현하기) 프로그램, 학습법 워크숍, 상명튜터링, 외국어 향상프로그램, 버디프로그램, 학술정보 활용교육 등이 있으며 발전단계는 스터디상생플러스, 전문가 소통 특강, 독서 동아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글로벌 어학연수 등이 있으며, 심화단계는 주로 고학년을 대상으로한 학부생 연구 소모임(URP), 상명토론대회, 글로벌 산업시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업탐방, 창업경진대회 등 연간 총 2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피어오름”과 “e-포트폴리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부 재학생들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 지급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지급한다.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내역도 “피어오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허정은 기자 방효주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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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4 호 우리가 만들어가는 청춘과 문화, 축제

대학 축제 연예인 열풍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로 대학 축제가 있다. 대학 축제는 각 대학마다 청춘, 휴식, 문화, 기부 등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며 플리마켓, 음식점,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예인들의 공연일 것이다. 연예인들의 공연은 축제의 밤과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것이며 누가 출연했는지에 따라 해당 축제의 흥행을 좌우한다. 연예인 섭외는 교내적으로는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교외적으로는 학교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축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행사이다. 특히 봄, 가을의 축제 시즌을 앞두고 각 대학별 출연진 라인업이 SNS에 퍼지는 현상도 일어난다. 연예인 섭외에 따른 과도한 축제 비용 축제를 기획하는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어떤 연예인을 섭외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연예인 섭외에 대한 예산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전국 134개 4년제 대학의 축제 예산에서 연예인 섭외 비용은 평균 43%(약 3411만 원)을 차지했다. 우리 대학 역시 축제 예산 비용의 약 80%를 연예인 섭외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약 20%를 사은품 및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의 몇몇 대학들은 이와 같은 비용 과다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예인 공연의 티켓을 유료로 판매한다. 예산 부족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학 축제가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암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를 판매하는 고려대학교 축제와 연세대학교 축제는 시작 몇 주 전부터 온라인에 공연 티켓 판매 글이 수두룩하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학교 측에서 재학생을 배려하여 3시간 먼저 입장이 가능한 ‘재학생 우선권’을 무료로 배부하였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를 외부인에게 1만 원에서 많게는 5만~6만 원까지 웃돈을 주고 판매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매하더라도 정작 재학생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학생들의 꼬임에 넘어가 ‘재학생 우선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식이다. 문제가 지속되자 학교 측에서 이를 제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된다. 자칫하다가는 축제 분위기를 망칠 우려가 있고 암표를 파는 이들 또한 재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가 나서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난감한 상황이다. 연예인 공연 없는 축제 그렇다면 연예인의 공연이 없이 진행되는 축제는 불가능할까? 비용 상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연예인 섭외를 없앤다면 운영비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몇몇 대학들에서는 연예인 섭외 없이 대학생들이 스스로 대학 축제를 만들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작년에 ‘2018 성신 대동제’를 개최하였다. 성신 대동제는 연예인의 공연도, 주점도 없이 진행되었다. 대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들이 축제의 전반을 이끌었다. 축제 기획단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대학 로망을 이루어주는 축제를 테마로 잔디밭에서 놀기, 영화 보기, 보물찾기 등을 기획하였다. 우리 대학 제2캠퍼스에서는 단과대 축제 진행 시 플리마켓,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 단과대 학생들만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닌 타 단과대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대학 축제 패러다임 변화 축제 뿐 만아니라 대학 축제는 점차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주점이다. 대학 축제에서 주점이 없어진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 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 대학교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현행법상 주류를 판매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없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대학생들은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에서 대학 내 축제 주류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점이 금지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대학에서는 축제 주류 반입 허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총학생회가 당선이 되기도 했다. 주점이 없어진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연예인의 공연까지 없어진다면 많은 학생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한 연예인 공연은 학생들이 대학 축제를 즐겨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학교의 홍보 목적도 있기에 없애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가는 연예인 섭외를 대학생만의 독창적인 문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내세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는 올해 청춘을 테마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춘을 즐기는 주체는 대학생이며 그 즐김의 과정에서 연예인의 공연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예인의 공연이 축제의 중심 행사 일정일 뿐, 결코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축제는 하나의 대학 문화이자 대학생이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정은 기자 김경관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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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3 호 학내 흡연권 VS 혐연권, 해법은 무엇?

법적으로 교내 전면 금연구역 실시 필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피해 받지않는 해결방법 논의 필요 흡연권VS혐연권 담배가 기호식품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흡연자들은 담배는 기호 식품이며 그렇기에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기호식품이란 인체에 필요한 직접 영양소는 아니지만 영양의 섭취보다는 심리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식품으로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 커피 등의 음식도 포함된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생명권을 이유로 들며 혐연권을 주장한다.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 및 주장하는 권리이다. 비흡연자에게도 담배 연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간접흡연으로 이어져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며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기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흡연구역이 아닌 대부분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흡연자들 역시 비흡연자들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며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내 흡연구역 위치 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흡연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2003년 4월 1일부로 따라 교내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교내 금연 실시는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학교는 궁여지책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동문회관 앞, 종합관 입구, 중앙도서관 1층, 제1 교수회관과 학생회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옥상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제2캠퍼스는 중앙도서관 1층 입구와 한누리관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흡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흡연구역들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 통로에 있다는 것이다. 비흡연자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장소 이동을 고려하려고 하여도 각 건물의 옥상 및 입구의 흡연구역 이외에 흡연자들을 위한 마땅한 흡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동통로에 있는 흡연구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가 넓고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흡연구역으로 인하여 많은 공간들이 학생들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흡연구역으로 버젓이 둔갑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금연 캠페인, 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건물과 미래백년관 사이의 이동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이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출입구 초입 교수연구실이 담배연기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 또한 걸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제2캠퍼스는 전자정보관 입구가 흡연구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자정보관 입구에는 벤치와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으며 본래는 도서관 이용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소지한 간단한 음식은 벤치에서 먹고 들어가라는 취지에서 벤치와 쓰레기통이 비치되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흡연구역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금연구역’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의 쓰레기통에서는 수많은 담배를 확인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공공연한 흡연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랫동안 있는 시험 기간의 경우 흡연구역 및 흡연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서울캠퍼스의 중앙도서관 흡연구역은 1층 입구 앞과 옥상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옥상의 경우 오후 7시에 닫기 때문에 학생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 특히 옥상의 경우 4층의 열람실과 5층의 스터디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그만큼 공간이 탁 트여있으며 넓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제한된 이용 시간으로 인해 시험기간에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옥상 이용이 제한된 이후에 학생들은 각 층별로 있는 테라스를 사용한다. 테라스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라스가 실외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된다는 이유와 흡연을 위하여 테라스를 제외하고 1층 외부로 나가야 한다는 위치적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테라스에서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제2캠퍼스의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흡연구역이 1층 입구와 3층 입구에 위치해있다. 그중 3층은 개인용 책상이 있는 열람실이 아닌 신문 열람실과 책이 비치된 곳이기 때문에 오후 8시가 되면 출입을 통제한다. 결국 시험 기간에는 3층 입구에 있는 흡연구역이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이 어려운 곳이다. 결국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정도는 적으나 최대한 열람실과 가까운 장소를 암묵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어디에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2014년)’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흡연율은 20대가 21% 30대가 28.4%, 40대가 27.6%, 50대가 24.8%로 나타났다. 교내에 있는 모든 연령층들 중 평균 흡연자 비율이 2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에는 마땅한 흡연시설이 없으며 흡연구역이 통로에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시험 기간의 중앙도서관 내외의 흡연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경우에는 흡연 구역뿐만이 아니라 휴게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흡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흡연시설 내에는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설, 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양대학교도 학술정보관 앞, 주차장 등 기존의 흡연 구역이었던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다. 동국대학교 역시 원래는 흡연구역이었던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동문회관 앞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내 흡연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음식점 등의 건물이 전부 금연구역이다. 따라서 본래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금연구역이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위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 대학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다. 흡연자들은 담배는 기호식품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정선 내에서 흡연은 자유롭게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대학 내 흡연구역에 대한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다. 학생복지팀은 “작년에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백년관과 사범대학 사이의 통로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전면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 없기에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리팀은 “교내에 있는 쓰레기통은 일상생활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다. 교내는 금연구역인 것을 유념하며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여 그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 작성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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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4 호 '자하포토'와 함께 '치즈'하세요!

올해는 상명학원 설립 82주년이 되는 해로 개교기념일을 맞아 캠퍼스를 둘러보고자 한다. 캠퍼스라는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 대학은 서울과 천안 총 두 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있는데. 각 켐퍼스의 사진 동아리인 '자하포토'와 '치즈'가 촬영한 상명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 박영서 기자, 엄유진 수습기자 종합관에서 본 북한산 풍경 시험기간 중 공부를 하다 종합관에 올라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힐링을 하고 싶었고, 아름다운 학교사진을 공유하고싶었습니다. 가끔 미세먼지가 없는 날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다면 멀리 안가고도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태희(한일문화콘텐츠학과·17) 은하수가 학교앞에! 중앙사진동아리인 '자하포토'에서 교내 야경을 촬영했습니다. 가정관 옥상에서 야경을 찍어 보았습니다. 가정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남산타워와 도로 불빛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이하임(컴퓨터과학과·18) 쾌청한 하늘, 기분 up 날이 좋은 어느 방학 날 근로 중 점심시간을 활용해 미래백년관 쪽에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생각보다 덥지도 않았고,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어 이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정원(가족복지학과 ·18) 사슴상이 바라본 상명의 봄 개강 후 학생회관 계단에서 우리학교의 상진인 사슴동상과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벚꽃나무가 있는 학생회관에서 벚꽃나무와 맑은 날이 어울려 봄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하영(가족복지학과 ·18) 여름을 준비하는 방법 동아리방에서 파티를 하기 전,대청소를 하며 사진 한 장을 찍어보앗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 선풍기를 해체하여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사람들과 여름에 동아리 방에 모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친목을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정선교(컴퓨터과학과 ·18) 시관과 역사가 깃든 상록관 사진과 사회학이라는 교양수업 실습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사진을 찍어오는 주제에 맞춰서 학교의 시간과 역사가 보이도록 찍었던 사진입니다! 김채경(시각디자인학과 ·17) 학교로 가는 행복한 길 올해 상명대학교에 입학한 뒤 맞은 첫 봄이었습니다! 우리학교 정문에 벚꽃나무가 많아 꽃이 다 피면 정말 예쁘다는 말을 익히 들었었는데 정말로 점점 날이 풀릴 수록 하나둘씩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니 너무 예뻤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에는 한창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도 노랗게 피고, 심지어 날씨도 좋아서 1교시 수업 들으러 등교하는 기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내기는 학교에서 봄을 만끽할 후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세하(디자인학부·19) 봄을 기다리는 슴우의 마음 작년 겨울방학에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 나오게 되면서 우리 학교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찍은 사진인데, 눈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평소의 학교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게 되었던 사진입니다. 김미림(산업디자인학과·15) 중간고사에는 비타민D 항상 시험기간에는 공부해야 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날씨와 풍경이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찍은 사진인데, 다채로운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학교 전경이 너무 예뻐 사진으로 담은 사진입니다. 하라영(문화예술경영전공·18) 봄, 벚꽃, 캠퍼스 이 학교에 처음 입학해 맞는 벚꽃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찍은 사진입니다. 천안에서도 벚꽃이 예쁘기로 소문난 대로 우리 학교의 벚꽃은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학과끼리,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는 풍경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장소가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벚꽃은 이미 져버렸지만 내년 벚꽃은 더 이쁘게 피겠죠? 심우정(스마트정보통신학과·19)

• 작성일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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