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695 호 가상 신대륙, 메타버스

새로운 문화와 디지털의 등장, 메타버스 다가오는 7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야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하면, 경기장 안팎의 팬들이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해 그 시점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VR, AR 메타버스 이용이 확대되자 유통업계도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이며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등장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SnowCrash)에서 메타버스가 처음 소개되었다. 극소수의 인간만이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가상의 자아인 ‘아바타’가 차등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상상 속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서서히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최근 비대면 플랫폼이 익숙한 MZ세대와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등으로 인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 ▲ 그룹 에스파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메타버스가 빠르게 대중화 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SM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 ae(아이)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동안 SF 혹은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장르를 엔터테인먼트로 확대하였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폭넓은 스토리텔링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문화와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영역의 콘텐츠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가상의 캐릭터 / 제공 : 게티이미지 코리아 버츄얼 유튜버는 컴퓨터 그래픽, 모션캡처 등의 기술을 통해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슈퍼챗 TOP20 중에서 15개의 채널이 버츄얼 유튜버의 채널로 나타났다.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듯한 생동감과 누구에게나 친밀하고 쉽게 각인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버츄얼 유튜버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북미 등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버츄얼 캐릭터의 성장 초기인 단계로 게임, 라이브방송, 음악 등 수많은 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모바일을 대체할 '인류의 플랫폼 혁명'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산업에서는 ‘메타버스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 선두주자가 2018년 8월 출시된 네이버의 ‘제페토’다. 제페토는 가상의 자아를 만들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든 후 시스템이 AR 기술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진 혹은 가상의 배경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 촬영 후 이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고 아바타의 표정, 몸짓, 옷차림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꾼다. 이렇게 만든 아바타를 통해 이용자는 친구와 문자, 음성, 이모티콘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명품 구찌(GUCCI)가 공간을 만들어 실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나이키, 푸마 등이 입점하면서 제2의 마케팅 공간이 되고 있다. 또 아이돌이나 인기 BJ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팬 미팅을 하는 등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2억, 월평균사용자수(MAU) 1천 200만명등 연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제페토 속 구찌, 제페토와 CU의 계약 체결 (출처: 대한경제) 이동통신사들도 메타버스 산업에 가세했다. LG U+는 미국의 퀄컴과 버라이즌, 프랑스 오렌지, 대만 칭화 텔레콤 등 10개 사업체와 연합해 콘텐츠를 만들고 'U+ AR(증강현실)', 'U+ VR(가상현실)'을 서비스한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혼합 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열어 ‘점프 버추얼밋업'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작했다. 이용자가 아바타를 만들고 같은 가상공간에 최대 100명까지 접속해 콘퍼런스와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점점 다양해져 가는 메타버스 사업에 정부도 관심을 표했다. 기재부가 통신 3사, 방송사, 실감경제(XR)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로 꾸려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판교에 메타버스 허브를 조성한 이후 5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메타버스 TF'를 꾸려 구체적인 발전전략 논의에 나섰다. 만약 정부가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구성한다면 서울, 세종 과천 등 다양한 지역의 장관들과 실무진들이 가상공간에서 함께 회의하고 청문회, 국정감사 등도 가상으로 가능해진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다. 과학관이나 도서관, 국립대학, 공공의료 등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할 수 있다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제부 관계자는 ICT 경쟁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메타버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렇듯 메타버스를 향한 투자와 관심을 커지고 있으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AR 글라스의 범용화이다. 현재 약 500만원 대의 높은 가격과 실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쓰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무게와 접근성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피해가 일어나거나 가상 환경에 매몰되어 현실보다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빨라지는 기술의 발전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보다 넓은 시야로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자들의 경우 메타버스의 비중을 조절하고 캐릭터만을 생각해 타인을 무분별하게 대하지 않는 등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김지현 기자, 김효정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6-08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543

제 694 호 흔들리는 대한민국 징병제, 합의점을 위한 도약

여성 징병제 논란, 변화를 일으키다. 최근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건을 넘으며 연일 뜨거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온 청원의 내용은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병력보충에 차질이 생기는 등군 운영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어 여성도 징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 징병제 논란은 젠더 갈등을 초래하며 소득없이 끝이 났지만, 이번 청원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기된 논란을 단순한 소모적 논란으로 치부하지 않고 군대 복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 징병제와 더불어 모병제, 군 가산점제 등 여러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 (출처: 청와대 게시판 캡처) 해외에 도입된 여성 징병제 도입, 국내에서 가능성은? 최근 화제가 된 여성 징병제란,기존의 징병제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 모두 병력을 징집하는 제도를 말하며 양성 징병제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 국가는 군부국가, 독재국가, 내전 진행 중인 국가 등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포함한 총 11개국이다. 노르웨이는 2016년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었다. 노르웨이에서 군대는 좋은 일자리이며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이런 좋은 직장과 권력을 남자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2016년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될 때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것은 사회주의 정당 소속의 여성 당원들이었으며 여성 징병제는 여성들이 군대라는 일과 권력을 얻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작용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해 성 평등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여성 징병제는 성 평등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과 군사적 긴장이 발생했을 때, 북유럽의 영토 대비 부족한 인구수가 적은 상황에서 군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성 평등을 확산할 기회가 되며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어 군 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2032년부터는 18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력 자원을 충족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많다. 여성 징병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대상자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 징병제 실시에 대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는 아직 없고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군대 복무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던 노르웨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징병으로 가는 군대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군대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형평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는 병역 지원이 늘어난다면 모두가 입대하기는 어려워 사회복무요원 등과 같은 대체 복무를 만들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전문성이 약화된다며 여성 징병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성 징병제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은 많다. 군대 복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군사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설과 부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계획은 필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여성 징병제가 양성평등 실현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여성 징병제 도입은 섣부른 판단이다. 국민적 합의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인력 배치, 군대 인식 개선과 전문성을 상향시킬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국내에서 여성 징병제가 안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군 복무 논란의 또 다른 해결책, 군 가산점제와 모병제? 최근 사회가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징병제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젊은 층이 생각하는 군대는 기성세대들이 체험한 군대와 다르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 역시 평등성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 복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군가산점제 부활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016년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 (출처: 청와대 사진 기자단) 군 가산점제는 전역한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었던 제도이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되었지만,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직 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취임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위반한다.”라고 하며 위헌결정을 받았다. 결국 군 가산점제는 2001년 최종 폐지되었다. 현재 군가산점제 부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도 제도의 장단점으로 인해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 중 하나는 군 가산점제 폐지가 오히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는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국가가 적정한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헌법 39조 2항의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군 가산점제는 군필들에게 적절한 보상제도이다. 현재 군 가산점제 부활론을 주장하는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필자들을 위해 예우를 갖추고 그 봉사를 인정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근거로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서 더 나아가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 등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군 가산점제 같은 일률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는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 제공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차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우부터 고쳐야 한다. 군인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예우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며 미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 반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국가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통해 ‘국가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 군대 복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군 가산점제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는 지원 병제 중 하나에 속하며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로 징병제와 반대되는 제도이다. 1963년 가장 먼저 모병제로 전환한 유럽의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인 영국에서 군인들이 훈련기간 동안 받는 연봉이 한화로 약 1920만원이며 병장이 받는 연봉은 한화 약 4,306만원이다. 대표적인 모병제 시행국가로 손꼽히는 미국에서는 파병 군인을 기준으로 이등병의 경우에는 연봉이 한화 약 2,000만원이며 병장은 한화 약 26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월 200달러의 식비 보조, 주택 수당, 의류 수당을 지원하며 병과에 따라 추가되는 보조 수당들까지 지급하고 제대 후 대학을 지원하면 50,000달러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가까이 위치한 일본 역시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낮은 계급인 ‘2년 임기 육상 자위대 지위관 후보생’은 첫 3개월 기간동안 매달 한화로 약 165만원을 지급받고 특기교육 기간의 경우에는 월급이 한화로 약 210만원이며 정식 자대 배치 시 1년 차의 월급은 약 236만원이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이병은 월급이 459,100원이며 병장의 경우에는 608,500원이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군인은 확실히 우리나라 군인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처우 개선만 보고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모병제로 인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다. 모병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외에도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효율적이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하다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존과 달리 군 입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로 모병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인 봉급이 필요하거나 병역을 대신할 납세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평성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 군 모집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세우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군 복무 논란에 신중해야.. 과거에도 꾸준히 군 복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제기되었으나 큰 문제라 여겨지지 않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다. 형평성 및 권리 등 군 복무에 대한 문제는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사회 현상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우리 사회는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며 심사숙고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수치적으로 제도 도입이 적합한 상황이라도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위치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방안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민심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거진 이슈를 마냥 억누르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 복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가 오가는 큰 쟁점이 된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사회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사회에 맞는 변화를 위해 우리는 군 복무에 대한 앞으로의 합의점과 행보를 기대해야 한다. 이은영 기자, 윤정원 수습 기자

• 작성일 2021-05-20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629

제 694 호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보자. 바다 식목일

■ 무관심 속 조용히 죽어가는 해양 생태계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환경문제에 집중 된 요즘,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속의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정능력으로 지구를 정화해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류의 순환, 대기 대순환 등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으로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며 바다의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83%가 플라스틱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쓰레기들이 바닷속을 떠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 쓰레기들은 바다생물들의 몸을 감거나 먹이로 착각을 불러오며 바다 사막화를 불러오고 있다. 바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바다숲 지정을 위해 바다 식목일을 지정해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바다 사막화의 원인과 바다 식목일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 점점 사라지는 해조류, 사막이 되어가는 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오르며 해조류가 죽어가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다 사막화는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죽은 자리에 석회조류라는 표면에 두꺼운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으로 둘러싼 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닷속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석회조류로 인해 바위 표면이 흰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백화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이 흐르는 곳을 의미하는 ‘갯’과 녹는다는 의미의 ‘녹음’을 합쳐 ‘갯녹음’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인 1200ha씩 발생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는 불과 2년 사이에 산호초의 33%가 사라졌다. 미국 자르비스 섬에서는 410헥타르 크기의 산호 숲 가운데 95%의 산호가 폐사했다. 해조류는 해양 동물들에게 먹이 창고 역할 뿐 아니라 산란처로 이용되며 산소를 생산해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하는 자원이다. 해조류가 사라지고 갯녹음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산자원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바다는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된다. ■ 바다식목일, 바다 숲을 조성해 해양 생태계를 되살리자 바다식목일은,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가적 기념일이다. 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5월 10일에 바다식목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5월로 정해진 이유는, 바다숲 대상 해조류인 대황, 곰피, 감태 등의 다년생 대형 갈조류는 10월말에 채묘하면 이듬해 5월경 이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을 비롯하여 생태 특성을 생각했을 때, 5월이 이식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바다식목일 제정을 통해 국가적 사업으로써 바다 생태계 살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다 사막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의 생태계를 유지해서 수산자원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바다식목일의 경우,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환경문제에서 밀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한계로 꼽을 수 있다. ■ 바다식목일, 푸르른 바다를 위해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책상에 놓여있는 달력을 넘겨보면 4월 5일 식목일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식목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식목일 인식과 관심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우들은 바다식목일에 대해 얼마큼 알고 있을까? 네이버폼을 통해 5월 1일(토)부터 일주일간 우리 대학 학우 10명을 대상으로 바다식목일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바다식목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을 건넸다. 바다식목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학우가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어봤다고 대답하였다. 바다식목일을 모른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직 피폐화된 바닷속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다의 소중함을 절실히 인지하고, 더는 바다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 또 하나의 식목일인 바다식목일, 이제는 바다의 정화를 위한 행동을 통해 푸르른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엄유진, 정유빈 기자, 이상은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5-20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617

제 694 호 너도나도 가상화폐, 돌아보는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 열풍,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최근 이런 가상화폐가 강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도지코인까지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단시간 안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상화폐의 특성이 소위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5월 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85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암호화폐 투자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4%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에브리타임에서도 관련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화폐는 시작은 어디고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가상화폐의 역사를 알아보자. △ 본 캠퍼스 에브리타임의 모습 튤립 광풍과 가상화폐의 시작 현재 가상화폐를 향한 투기 열풍을 가히 코인 광풍이라고 부를만하다. 이 모습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광풍과 닮은 점이 많다. 그 당시 튤립은 네덜란드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예쁘고 독특한 튤립은 높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만드는데 약 6, 7년이 걸리더라도 신품종 튤립은 수익성 보장된 상품이었다. 그 결과 너도나도 튤립 개발과 투자에 끼어들었고 이는 튤립 거래에 주식 시장의 선물 거래를 도입하고 공매도까지 도입할 정도에 이르렀다. 거기에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튤립의 가격은 오늘로 치자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인 고급 주택 한 채까지 치솟았다. 많은 이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였고 또 본 적도 없는 튤립에 많은 돈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 열풍이 지나가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은 완전히 와해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용카드사가 1984년 신용카드 포인트와 리워드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가상화폐 개념이 처음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가장 먼저 나온 가상통화는 1990년에 디지캐시(DigiCash)에서 발행한 소액 결제 통화 사이버벅스이다. 이 화폐는 주요 유럽 은행과 파트너십에 성공하고 디지털 거래를 암호화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당시 정부, 은행이 이를 반기지 않았고 상인들은 익명성을 꺼렸으며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98년에 도산했다. 사이버 코인, E-골드, 플루즈와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지만, 해킹에 취약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OK캐쉬백, 페이시북 크레디트 등이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었다. 비트코인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 발행처가 비트코인을 발행해 소유하지 않고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암호화와 인증 기술로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화폐로 인정받았다. 이때 함께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이후 비트코인이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블록체인 등 비트코인의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화폐들이 등장했다. 다양해진 가상화폐 거래방식 가상화폐는 보통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면 PC,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의 현재 가격과 매수, 매도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유행하는 거래소는 제각각이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래소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이목이 쏠리면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사가 22개국 12,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13%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 ATM 기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상화폐 현황 조사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에 설치된 가상화폐 ATM은 모두 2만 8천 185대로 파악된다. 5개월간 약 1만 대가 늘어난 것이다. 가상화폐 ATM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미국 내 주유소와 식당 등 극히 일부 기기는 현금 인출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페루와 호주, 한국 등에도 ATM이 설치되는 등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의 보급이 확대되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왼쪽부터 빗썸 ·업비트·코인원·코빗 가상화폐 열풍의 이유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상품인 비트코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올해 1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 비트코인을 언급하더니,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6600억 원 치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늦게나마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세해 가상화폐 열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 투자로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가상화폐로 투자 자금이 쏠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에 열풍이 불고 있는 현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보단 투기의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는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 3월에 만들어진 특금법이 유일하다. 해킹이나 탈세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법안은 아직 미흡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에 오직 공급과 수요만으로 가격이 측정된다. 즉 등락폭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위의 성공 사례들만 듣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경우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김지현 기자, 신범상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5-20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299

제 693 호 물납제 도입 논의 … 현금이 아닌 미술품과 문화재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질까?

[학술] 물납제 도입 논의 … 현금이 아닌 미술품과 문화재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질까? ■불상 경매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물납제 ▲간송 미술관이 경매에 내놓은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간송 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를 수집하여 국보의 해외 유출을 막은 흔적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영난을 해소하고 막대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보물 제285호로 지정된 ‘금동 보살 입상’을 경매에 내놓았다. 이는 국가의 주요한 문화재였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매에 나온 고려 불상 2점을 사들였다. 미술계는 간송미술관 고려 불상 경매 사건을 시작으로 문화예술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물납제. 과연 어떠한 제도일까? 물납제란, 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은 부동산, 채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현재 논란이 거센 원인은 물납제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데 이 물납제 개정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것일까? 물납의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 측은 어떠한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화예술품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제도,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을 중심으로 우선, 물납제의 물납 대상을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미술계와 문화계가 중심으로 조세를 문화예술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품이 상속세 때문에 팔려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보내어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으로 낸 문화예술품을 팔아서 현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미술관, 박물관에 보낸다면 결국 국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힘쓸 수 있다고 말한다. 미술품과 문화재는 조세로 인정되지 않는 기존 물납제는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품을 국내에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예술품 물납제 도입이 필요한 또 다른 주장으로 문화예술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들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시대 별 경매 가격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된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살바토르 문디는 1950년대에 비해 가치가 급상승하여 2017년 4억 5천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지만, 누가 낙찰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듯 국제 시장에서의 문화예술품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미술계와 문화계는 이러한 예를 들어 물납으로 받은 문화예술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국부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품 물납제도 인정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더더욱 방지해야 함을 촉구한다. 반면, 반대의 여론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유가증권은 현금화가 용이하지만 문화예술품은 가치평가 자체가 모호해 현금화가 어렵고 결국 이 부담은 오롯이 국가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품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정 시스템을 통해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문화예술품으로 조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예술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한데, 문화예술품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잦았던 적이 많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국내 미술품 매출 시장 규모가 약 4천 146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미술품을 포함하면 시장의 규모가 최소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지하 시장에 있는 문화예술품은 결국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예술품의 특성상 공정한 가치판단이 어려워 물납제의 물납 대상에 미술품, 문화재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며 물납제 도입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로에 선 물납제,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 있나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조세 물납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조세 물납제 개정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내비치고 있다. 문화예술품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과 재벌들이 자산증식의 수단이나 상속 및 세금의 경우 미술품과 문화재를 향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세 물납제 개정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새로운 조세 물납제. 해외 반출을 막아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일까 혹은 재벌들의 조세회피 수단일까. 기로에 선 물납제,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1-04-08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462

제 693 호 상표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상표권 A to Z

상표 명칭이 잘 알려진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중 더 믿음이 가는가? 대부분 좀 더 익숙한 상표 명칭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에 상표에 의존하기도 하며 상표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상표가 개인과 기업에 파급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상표권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상표권 분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표권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있으며대기업 측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송의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득으로 작용하기에 기업 간의 분쟁이 일어날 시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난 해 ‘티머니’와 서울 택시조합이 출시한 택시 호출 앱 ‘온다택시’가 스타트업 티포트 주식회사의 숙박관리 앱 ‘온다(ONDA)’상표권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티머니는 특허청이 온다 택시 상표권의 출원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칭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온다’ 상표권 등록 현황(출처: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김영두 변리사는 “이 사안에서 온다택시의 기존 온다 앱 상표권 침해는 성립한다. 온다라는 이름이 상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온다택시와 숙박관리앱 온다는 같은 모바일 앱이더라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을 막는 침해금지청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검색어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듯 다른 상표와 상호의 개념 상표권 분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방비 상태로 상표권 침해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다. 상표와 상호가 지닌 의미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상표를 이야기 하며 상호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즉, 브랜드를 말하며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종류로 구성된다. 상표의 기능으로는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기능 등이 있다. 상표는 특허청의 설정등록 과정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면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띄고 있다. 상표권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오직 문자로만 구성된다. 상호의 기능으로는 영업표지 기능이 있다. 재산적 가치와 인격권적 성질이 결합된 상호는 선정하여 사용하면 권리가 발생한다. 상호는 사용 지역 즉,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상호를 보호하는 법률은 상법이다. 상호 등록보다 상표 등록이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를 상표 등록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와 상호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의, 구성, 보호법률, 성질, 기능, 권리가 발생하는 범위, 효력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상표는 개인 또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기에 사용되고, 상호는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상표이냐 상호이냐에 따라 등록을 하는 기관과 방법, 보호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 등록보다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보호의 범위가 더 넓다.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상호를 상표 등록 하여 권리를 보호 받는 편이 좋다. 방심은 금물! ‘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 상표법 제 35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상표를 가리지 않고 선출원주의가 가진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 선출원주의를 택하는 국내법상,누가 먼저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상표브로커’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미 누군가가 사용 중이지만 상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표를 찾아 악의적으로 특허청에 선출원하여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행사한다. 그 후 개인 또는 기업에 합의금을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본인이 특정 상표의 실사용자라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상표권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상표를 출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일명 상표브로커의 만만한 표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상표브로커로부터 본인 혹은 기업의 차별적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상표에 대한 권리, 상표권을 얻기 위한 과정 상표는 보통 브랜드로 인식되며 어떠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 소비자는 먼저 상표를 보고 타사제품과 구별한다는 점을 들어 상표는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역할을 한다. 상표권이란, 상표법에 의거하여 상표를 등록하여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마크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절차적인 측면이 강한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한 후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하더라도 모든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출원된 상표는 담당 심사관 거치게 되는데 약 7~10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얼마 후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자료를 제출해 인정을 받으면 상표의 심사 기간을 약 2~3개월로 단축된다. 상표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된다. 출원공고 과정에서는 대중에게 심사 협조를 구해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때,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확인되기도 한다. 출원공고 기간인 2개월 동안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비로소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상표 등록 결정을 받은 후 특허청에 등록료를 지불하는 시점을 설정등록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등록이 완료된 상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생긴다. 국내법에 따르면, 상표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스타트업 업계에 필요한 상표권 법적 안전망 만일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스타트업이 대기업 측에 소송을 걸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측에서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신생 벤처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에게 상표권을 위한 법적 안전망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스타트업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다른 기업에 의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으로 인해 상표권의 효력이 사라지는지에 대해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기업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므로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유빈,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1-04-08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830

제 693 호 급상승 검색어의 빈자리...여론은 '갑론을박'

2021년 2월 25일, 네이버에서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이와 동시에 뉴스토픽, 검색차트 서비스가 종료함과 동시에 과거와 달리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통해 큰 사건사고나 그 시간대의 이슈를 알기 힘들어졌다.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 시작되어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생생히 반영하여 큰 인기를 끌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종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폐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선 급상승 검색어는 최근 수차례 조직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입력해 순위를 올리는 수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정 상품 마케팅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당시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와 같은 단어가 지속적으로 급상승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며 정치적 다툼의 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검색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네이버의 주 수입원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인데 2016년 국내 검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네이버가 2020년에는 구글, 유튜브 등에 의해 검색어 점유율이 50%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얻고 있던 광고수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 측은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2월24일 오전 8시37분 네이버 모바일 실검. 한국경제 네이버의 행보에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엇갈려 2019년 10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급상승 검색어 차트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47.4%, 급상승 검색어 차트 유지에 응답한 사람은 38.6%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 또 같은 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폐지 찬성 의견이 46.7%이고 반대 의견은 26.5%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KISO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이용자 63.7%가 급상승 검색어 차트 유지에 찬성하였다. 이렇게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차트 폐지 행보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급상승 검색어 차트 폐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차트는 이미 순기능을 잃고 선동에 악용되거나 역이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없애는 편이 낫다며 구글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급상승 검색어 차트 조작 같은 것이 가끔 의심될 때도 있고 그 차트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했는데 차트가 폐지됨으로 인해 깨끗하고 청렴한 정보문화가 형성되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사 유통과 관련된 독점 권력을 유지하는 한 도구로 전락한 케이스가 돼버렸다.”고 하며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포털이 실검에 포획돼 놓지 못하고 있던 측면이 컸다.”라고 평가하며 급상승 검색어를 부정적으로 봤다. 실시간 차트 폐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여론은 평소에 급상승 검색어로 많은 정보를 알거나 그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타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힘들어졌다는 단점을 호소하였다. 또한급상승 검색어 차트는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여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급상승 검색어 차트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여론을 접할 기회를 없애고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라 보는 의견들도 있었다.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정용국 교수 역시 “실검은 이른바 ‘초단기 여론’으로 재밌고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어 폐지에 반대한다.”라고 하며 “여론 형성의 힘을 가지지 않는 시민들도 얘기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이상우 연세대 교수가 2019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급상승 검색어에 5점 척도 평균 3.08점으로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응답자들은 급상승 검색어의 긍정적인 면으로 최신정보제공, 정보를 빠르고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유용성, 즐거움 등을 꼽았다. ‘급상승 검색어’폐지, 일각에서는 회의적 급상승 검색어 폐지에 대해 네이버 측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행태가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네이버는 기존의 ‘급상승 검색어’ 및 뉴스 콘텐츠가 존재하던 첫 화면에 ‘검색창’과 인공지능(AI) 검색 버튼 ‘그린닷’을 넣었다. 또 기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대신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데이터랩’ 서비스 고도화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데이터랩은 주제어를 설정하면 기간별/연령별/성별별로 나눠 조회할 수 있는 검색어트렌드로 시작해 쇼핑 인사이트, 카드사용통계, 지역 통계, 댓글통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기존 ‘급상승 검색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네이버는 기존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대신해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공개하고 있으나 일각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난해 2월 다음앱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지 일 년 만에 이뤄진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의 폐지가 국내 포털 업계 3, 4위인 네이트(NATE)·줌(ZUM)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트와 줌은 비록 네이버와 비교해 이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지만, 실시간 검색어와 랭킹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네이트 판과 같은 사이트는 여러 이슈, 폭로를 다루는 글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각종 학교폭력, 성폭력 이슈도 이곳에서 최초 폭로됐다. 글을 익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연예·스포츠 글에 대한 댓글 기능이 여전히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 익명의 커뮤니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뉴스 순위를 폐지한 네이버와는 정반대로 지난해 8월 주요 뉴스를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하는 서비스 '오늘'과 가장 많이 조회한 뉴스 순위를 제공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네이트 관계자는 네이트 판의 인기 비결은 속깊은 이야기와 공감이라며 실시간 이슈 키워드 서비스 폐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5일 오후 5시 25분 네이트와 줌의 모습 폐지 후 곳곳에서 불편 호소..아직은 지켜봐야 급상승 검색어가 폐지되면서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오전부터 구글 시스템 앱 문제로 카카오톡·네이버 등 일부 앱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사용자들은 오류보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폐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기존에 사건, 사고 알림 역할을 했던 했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차트가 없어지면서 정보를 얻을 곳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네이버 측이 실시간 검색어 차트에 대한 결정을 하게 만든 여론 조작 등의 문제 해결은 폐지 후 약 1달 이후인 현재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온라인 매체 기자는 실검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뷰징보다 질로 승부하는 기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 전문 매체 <미디어고토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네이버의 실검 폐지를 두고 언론계 종사자의 78%가 “긍정적”이었다. 이성규 미디어고토사 편집장은 실검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트렌드 장사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노하우를 갖춘 매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실검 폐지를 계기로 언론 환경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따라서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 차트의 효과를 속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은영, 김지현 기자

• 작성일 2021-04-08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10652

제 692 호 승리호-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 지구를 구하는 한국인의 등장

▲ 영화 승리호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페이지) 한국 최초 SF 영화 <승리호>, 할리우드 급 CG로 전 세계가 주목! 2021년 2월 5일 영화 승리호의 개봉을 시작으로 SF영화가 미국 영화 시장의 전유물이었던 영화시장을 바꾸는 신호탄을 날렸다. 한국 첫 우주 영화인 승리호는 할리우드의 기술력과 자본, 인력으로 SF 영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CG(컴퓨터그래픽), VFX(특수시각효과) 전문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가 국내 7개 VFX사와 협업해 CG, VFX를 제작하였다. 승리호는 할리우드의 1/10 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든 일명 ‘가성비’ 최고 영화이지만 한국의 감성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주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영화 승리호는 공개 단 이틀 만에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와 한국 SF 영화 제작기술력, CG, VFX 기술력을 증명하였다. K-콘텐츠의 세계화 … 그 출발선 위의 승리호 ▲ 영화 승리호 장면 '승리호'는 2092년 병든 지구에서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승리호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영화관 개봉 대신 넷플릭스 라는 OTT(Over The Top/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였다. 넷플릭스를　통한　공개는　OT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관객의 접근을 용인하게　하여 K-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미국 콘텐츠 위주의 미디어 시장에서 미국보다 제작비를 덜 들이고 충분한 퀄리티를 뽑아 낼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HBO, 디즈니 플러스가 별도의 OTT 플랫폼을 내놓은 상황에서 콘텐츠 협력 대상인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최소 10억달러를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 할 것을 밝혔다. 지난 해 9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에 콘텐츠 법인을 설립하고 K-콘텐츠 발굴, 투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투자 결정이 K-콘텐츠 투자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한국 창작 생태계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OTT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전 세계의 관객들을 만날 수 있기에 K-콘텐츠 산업은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K-콘텐츠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SF 영화의 뿌리 승리호, 그 이후 한국형 SF 영화가 만들 숲에 대한 기대감 승리호 핵심인물 장선장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김태리 배우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이제 구현 못 할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올 SF, 미래의 이야기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배우의 말처럼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한국 시각효과(VFX)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의 우주에 홀로 남겨진 남자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지구의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더 문>, <킹덤>제작진이 참여한 <고요의 바다> 등등 또 한 번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을 한국형 SF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시상식을 접수한 <벌새>의 김보라 감독과 최근 급부상한 SF소설가 김초엽의 단편소설 <스펙트럼>이 만나 어떠한 영화가 탄생할 지에도 벌써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SF 영화에 뿌리 내린 승리호로부터 한국형 SF 영화들이 만들어 낼 숲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한국 영화 시장과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엄유진,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1-03-07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881

제 692 호 동북공정 - 왜곡되고 사라지는 우리의 역사

사라지는 한국의 역사, 또 다시 불어오는 동북공정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인 환구시보에서 ‘중국의 김치 표준화’라는 기사를 쓰며 한·중 간 ‘김치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28일 ‘쓰촨 지역’의 소금을 절인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인증을 받자, 김치는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ISO가 인증한 것은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이며, 김치와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한국의 김치가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번역되고 판매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에도 ‘중국화’의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해 10월 말 중국 게임회사의 한복 캐릭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 네티즌은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 옷이며, 중국 명나라 의상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문제의 게임 속 한복, 게임 ‘샤이닝니키’ ‘김치 논쟁’과 ‘동북공정’, 둘의 연관성은?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목적은 동북 3성의 역사적 연고권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영토분쟁과 국경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한반도에 강대한 국가가 탄생하면, 옛 고구려 영토였던 만주 지역의 고토를 회복하려 할 수도 있으므로, 고구려사를 아예 중국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런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한 고구려사가 중국사가 되면,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와 조선도 자연스럽게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흡수된다. 통일 다민족국가관에 따르면, 조선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하나이므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도 ‘중국 것’이 된다. ‘김치 논쟁’과 ‘동북공정’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동북 3성의 역사가 중국 역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도 중국 것이 되고, 결국 ‘파오차이’도 중국 것이 된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반론 동북공정은 한국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인식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학계에서는 여러 반박 자료들을 내놓았다. 고구려연구회에서 밝힌 의견에 의하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면 중국의 정사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고구려사가 정사가 아닌 부록편에 실려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는 독립국가이다. 또한 이곡의 <가정집>을 보면 이곡선생과 게이충이라는 원의 사신의 대화에서 이곡선생이 고려는 삼국시대 이래로 풍습과 언어가 중국과 달랐고 법제도 역시 독자적이었으며 진과 한나라 이래로 중화의 신화였던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게이충은 삼국시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에는 고구려, 부여, 신라, 백제, 가야가 한 뿌리라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고구려 역시 신라와 백제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학계뿐만 아니라 개개인 역시 동북공정에 반박을 하며 나섰다. 유명한 트로트가수 송가인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김치도 한복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예요 제발”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북공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복 동북공정으로 논란이 발생했던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의 개발사인 페이퍼게임즈에 항의와 한국 누리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에 한복의 역사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보내고 뉴욕타임스 전 세계판에 김치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도 동북공정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샤이닝니키의 한복 동북공정 사건 초반에 국내 이용자들은 동북공정에 크게 반발을 하였다. 이 반발은 SNS에 #한복챌린지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본인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그림작가들이 가상의 캐릭터에게 한복을 입힌 게시물을 올리는 “한복챌린지”로 이어졌다. 또한 '스카이:빛의 아이들'이라는 게임에서 갓에 대한 동북공정이 일어났을 때 국내 팬들은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게임 개발사가 그러지 못한 모습에 실망감을 표출했고 결국 게임 개발사에서는 사과문을 올렸다. 중국의 유튜브에 올라온 김치 영상이나 쌈 영상에는 누리꾼들이 댓글로 우리나라의 문화임을 주장하며 외국 유튜브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해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 한복챌린지, ‘스카이:빛의 아이들’ sns 사과문 (출처- 인스타그램) 미래를 위한 관심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잘못된 문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자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면서 중국의 주장에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동북공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주장이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동북공정에 대해 맞설 때 다른 비난이나 욕설로 논점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은 여러 국가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SNS이용자들이나 누리꾼들이 힘을 모아 “한복챌린지”같은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캠페인을 더 많이 진행하는 것도 올바른 문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나 기업의 차원에서 역시 해외에 올바른 한국의 문화 인식을 알리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동북공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개인이 이에 맞서고자 하였을 때 공식적, 국가라는 벽들은 크게 느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동북공정같이 문화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문화는 남의 나라 문화가 되거나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남의 나라의 것이 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북공정같은 사건들에 큰 관심을 갖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채연, 이은영 기자

• 작성일 2021-03-07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9342

제 692 호 끊이지 않는 폭력 – 학교 폭력 미투

나에겐 악마 남에겐 천사, 두 얼굴을 가진 가해자 과거 당했던 폭력에 대한 고통을 쉬이 잊을 수 있는 피해자가 있을까. 끔찍한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히 살아남아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피해자에겐 악마였던 가해자가 남들에겐 천사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고발하며 가해자의 가면을 벗겨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최근 이러한 폭력 미투 사건 중 학교폭력 미투에 대한 정보들이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다. 흥국생명 소속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폭로를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스포츠계, 연예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주장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미투를 계기로 현재 학교폭력 사건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으며, 끊이지 않는 학폭 미투 논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변화된 인식 ‘애들이 원래 다 싸우면서 크는거죠 뭐~ 애들끼리 해결하게 둡시다.’라는 말이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에는 청소년기의 다툼과 따돌림 등이 성장하는 과정 속 당연히 존재한다고 인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져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청소년기 친구들과의 가벼운 싸움과 따돌림을 쉬이 넘기는 행동은 현 시대에선 상당히 위험하다. 그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성장과정으로 인식되던 일들이 지금은 언어, 왕따뿐 아니라 폭행, 협박 그리고 성폭행으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학교폭력은 더욱더 큰 심각성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폭력의 처벌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장 보편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벌로는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으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에게 다시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학교 내에서 봉사를 통해 처분을 진행하는 처벌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한다. 또한 출석정지나 심할 경우 퇴학 등으로 처분을 받기도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과연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사라지게 할 근본적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민재판식으로 대가를 치를 시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에도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처방안은 찾아야 하는가. 새로운 폭로가 끝없이 나오는 이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진 채 살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A씨가 한 말이다. A씨의 말처럼 폭력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증거가 있다면 민,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발생 당시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가, 이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때문이다.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이면 소멸된다. 현실적으로 처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고 한들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기도 하고 증거가 없다면 사과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지연된 정의라도 바라며 폭로를 이어나간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폭로가 이어지는 이유가 제때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폭력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이다. 그러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의 경우 폭력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학교나 회사 등 폭력이 일어나 곳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되거나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끝난다.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소외된 폭력 피해자는 봉합되지 않은 상처와 갈등을 떠안게 된다. 이에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따르는 한편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폭로가 일견 통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의 폭로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사실무근’, ‘법적대응’ 등의 입장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지만,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대중에게 한번 박힌 이미지는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폭로에는 항상 책임감이 뒤따른다. 최근에는 SNS,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익명 커뮤니티는 일종의 '대나무숲' 역할을 하며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안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내가 퍼뜨린 말이 사실이 아닌 거짓일 수 있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정유빈, 김지현 기자

• 작성일 2021-03-07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