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06 호 레고 랜드,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일까?

레고 랜드,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일까? ▲레고랜드 개장 (출처 : 레고 랜드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legoland.kr) 2022년 5월 5일,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어린이날을 기하여 춘천 중도에서 레고 랜드 개장이 이뤄졌다. 레고 랜드 개장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 많은 언론은 국내 최초의 레고 랜드 개장을 크게 알렸었다. 하지만 그 일면에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레고 랜드 코리아의 개장 전 당시의 과정, 문화제와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레고 랜드의 시작 ▲레고 랜드 개발 전 유물 발굴 현장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3164000005) 레고 랜드는 처음부터 춘천에서 만들어질 예정이 아니었다. 레고 랜드를 운영하는 원래 레고 그룹은 1999년 경기도 이천시에 만들 예정이었다, 레고 그룹이 이천시에 그 당시 2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2013년 강원도가 레고 랜드의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 레고 그룹과 1억 원 규모의 MOA 협의를 통해 춘천시 중도에 유치하게 된다. 중도에 유치하고 개발을 하던 중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적지 관련해 회사와 강원도 측의 의견이 갈려 레고 랜드는 개발이 중지되었다가, 레고 랜드 부지에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의해 2018년 다시 진행되고 개발되어 현재는 운영 중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적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레고 랜드 부지인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세계적인 규모의 유적과 유물 발굴 사진을 보면 유적 대부분과 유물이 밀집·분포돼 있다. 수년간 발굴을 통해 청동기 환호(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설된 도랑)와 원삼국(철기) 환호, 주거지 1,423기 유구 3,090기, 지석묘를 비롯한 분묘 166기 등 유구만 3,090기가 발견되었다. 금 귀걸이나 토기 같은 유물도 9,222점이나 나왔다. 수많은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적지를 버리고 레고 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유적지가 많은 중도에 레고 랜드가 지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레고 랜드 개발이 2014년과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유구 일부와 유물을 보존할 유적공원,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었던 것이었다. 박물관은 레고 랜드 완공과 함께 열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 해결 방안인 유적박물관은 2023년 제공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이유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이뤄진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다. 테마파크 운영사와 강원도는 40여 개 놀이기구와 7개 테마 구역으로 이뤄진 레고 랜드가 어린이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레고 랜드를 찾아 5,900억 원가량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역사적인 유물의 가치보다는 지역 개발과 경제 효과가 지역민과 기업, 강원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왕릉뷰 아파트’ 논란도 있다.김포에 존재하는 장릉은 사적 제208호 이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인조의 양친인 조선왕조의 추존 임금인 원종과 부인 인헌 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이다. 사적과 세계유산에서도 등재될 만큼 역사적, 유물적인 가치가 큰 존재이지만, 이번에 지어진 3,000개의 아파트가 왕릉의 경관을 해쳤다. 왕릉은 역사적인 가치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때, 등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아 등재되었다. 만약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조경적인 부분과 지리적인 부분을 해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포 장릉은 단독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40개의 유적지가 함께 묶여 등재되어 만약 김포 장릉이 등재 취소되면 다른 유적지도 같이 취소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에 올리고, 향후에도 개선이 없어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잃으면 등재 삭제를 검토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삭제된 세계문화유산은 1100여 건 중 3건에 불과하지만, 이 중 2건이 도시 재개발 강행으로 역사적 가치와 경관이 훼손됐단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장릉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네스코는 장릉을 비롯해 비슷한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태릉과 창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최근 문화재청 이와 관련한 조선왕릉 보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개발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전국의 문화재는 수익을 노리는 건설사들에 의해 유적지든 아니든 “일단 뭐라도 지어놓기만 하면' 입주민 보호와 철거의 어려움 것이다”라는 명분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해질 것이다. 당장 공사현장 작업 관계자부터 '다 지은 걸 어떻게 부수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허물긴 쉽지 않아요.'라고 인식하는 현재 상황에 이를 용인하면 당국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벌금 몇 푼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안은 있을까? 공사 현장 인근에 문화재나 유물이 발견된다면, 착공 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며, 개발을 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문화재나 유물들이 손실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 291건 중 징역형은 2건, 벌금형은 4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모두가 원하는 유토피아 레고 랜드나 에버랜드 등등 우리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여가 생활, 기업, 도시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적 유물이 훼손된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레고 랜드 이후에도 많은 건물 혹은 테마 파크가 계속해서 생겨질 것이다. 레고 랜드가 개장되고 난 이후 경상북도 측에서도 디즈니랜드를 한국에 유치시키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다. 현재 디즈니랜드 말고도 지어지는 수많은 테마파크, 개발지가 레고 랜드의 선례와는 다르게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유물의 보존과 그 건물 혹은 장소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원하고 즐기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 정소영 기자, 장원준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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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5 호 올바른 선거법, A to Z

올바른 선거법, A to Z 뜨거운 유세 현장 선거 유세로 길거리가 뜨겁다. 거리 곳곳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 벽보, 현수막이 달린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19일(목)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거리는 더욱더 유세 활동으로 활발하다. 3월에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도 안 되는 표차로 희비가 갈린 만큼 여야 모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주력하고 있다. 어떻게 투표해?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lvt/main.do)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된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로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금)부터 5월 28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본 투표는 6월 1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단,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가 어딘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는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06.0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인 경우 선거권을 가지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 즉시 시작되며, 당선된 의원은 4년(2022.07.01. ~ 2026.06.30.)의 임기 기간을 갖는다. 재⦁보궐선거 안내 재⦁보궐선거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여 치르는 재선거 지역은 없으며, 국회의원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지역의 국회의원 7석이 결정된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궐선거 역시 큰 화제가 되고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도장이 반쪽만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칸에 걸쳐서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떻게 접어야 하나요?” 이처럼 무효표에 관련된 논란은 끝이 없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상은 4년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 청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첫 번째,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정규기표 용구, 즉 도장과 빨간 인주가 놓여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있는 정규기표 용구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명하고 정확하게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무효표가 된다. 도장을 찍었는데 일부분만 찍히는 경우, 혹은 일부분만 찍혀 도장을 다시 찍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선거 도장 모양대로 찍히지 않고, 도장 안이 메워지더라도 후보자 칸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을 해야 한다. 우측 상단에는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있다. 다만, 자신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인주가 번진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구, 시, 군 위원회 청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관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투표용지가 훼손되었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절취선에 따라 일련번호가 절취되어 있어야 유효표이다. 네 번째,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후보자 칸에도 투표하지 않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특별한 경우지만, 성명란,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투표하더라도 하나의 기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취급된다. 또,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칸에도 도장이 전사된 것으로 식별되거나 투표칸 줄에 접선 되어 투표된 경우는 유효표이다. 다만, 2칸에 걸쳐 투표된 경우는 무효표 처리된다. 다섯 번째, 정규 기표용구 외, 문자나 물형이 적혀있으면 안 된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투표지 뒷면에도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유효표이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정규기표용구로 도장을 찍지 않고 인장을 찍은 경우도 당연히 무효표가 된다.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54.5%, 2014년은 58.0%, 2018년에는 60.2%를 기록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선거는 77.1%였고, 2020년에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도 66.2%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대선,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힘쓰고, 해당 지역이 발전시킬 이를 뽑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와 참여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선인은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공약의 실천을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진다. 많은 국민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 정치가 발전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하다. 그저 선거하러 나가는 것이 귀찮고, 뽑을 후보가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한 표의 무게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표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범상 기자, 정달희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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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5 호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사이버 범죄의 급증, 대책 마련 필요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실태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생활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 이점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양상은 해킹, 디 도스 공격, 랜섬웨어 제작과 유포,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 가상 자산,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디지털 개발 적응을 통해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 범죄는 약 15만여 건이 발생 했다. 해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 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 범죄가 큰 사 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특정인에 의해 집중 생산되었던 정보도 시대를 거치며 누구나 정보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기술 및 서비스의 급격한 진화는 다양한 역기능도 불러왔다.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쉬워진 것이다. 또, 최근에는 무선 와이 파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의 대중화로 사이버 범죄의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입력조작, 프로그램 조작 등의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겼다. 2004년 말부터는 특정 기관을 노리는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이에 피해 건수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포자의 목적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커졌다. 2007년도에는 악성코드와 결합된 파밍기법의 피싱사고가 국 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사이버 범죄의 기술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며 ‘스팸메일, 보이스 피싱, 메신저 일촌사칭 금전송금 사기, 좀비 PC를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스미싱 등이 생겨났다. 이 외에도 도청과 유사하게 바로 옆 컴퓨터의 데이터를 가로채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손쉽게 알아내 는 ’스니핑‘ 등의 신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니핑‘의 경우 실제로 2008년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어 무선공유기에 접속하여 은행 고객 의 인터넷뱅킹 관련 자료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법으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이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힘든 사이버 범죄 1990년대 후반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이버 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오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지금의 체제는 기술 발달과 함께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지만, 통일되지 못한 채, 다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해석의 문제 등이 생기면서 사이버 범죄를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안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 처벌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어려운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이다. 살인 등의 강 력범죄의 증거와 달리 사이버 범죄의 경우 증거 가 모두 디지털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변조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아 예 하드디스크를 통해 증거 인멸이 가능하고 디 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들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개인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 서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USB에 보 관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귀찮더라도 자주 바 꿔주는 것이 좋다. 악성코드의 경우 파일 공유사 이트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파일 다운로드를 지양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온 첨부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 스로 사이버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안에 신경 을 쓰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사이버 범죄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범죄이다. 그 수단과 수 법이 다양해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정보와 수법을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을 돌리는 것 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온 주의 메시지를 읽고 관련 뉴스에 주목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이슈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윤정원 기자, 양시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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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3 호 찬반 갈리는 장애인 인권 운동, 양측 입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단체의 불법 시위가 화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기습적으로 수도권 지하철역에 나타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티며 운행 시간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하여 대중교통 운행의 지연/중단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출처: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https://smu.everytime.kr/)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대학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살펴보면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면 평소에 장애인들한테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긴 하나? 싶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그래야 시위도 없어지고 지각도 안 합니다.” 등의 장애인 단체를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위하려면 올바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시위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시위대 측, 요구 사항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 (사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922&cID=10201&pID=10200) 장애인 단체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동권 보장이다. 모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없는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326개 지하철 역사 중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단체 시위에 관련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이동이 불편하면 이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투쟁을 할까 공감이 된다.”라면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제해주면 좋겠다. 출퇴근하거나 약속 장소에 가는 분들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위대 측은 부족한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3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편성된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올려줄 것과 올해 1조 7천억 원이 잡힌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조 9천억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전달했다. 원하면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주거와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 시위를 향한 따가운 시선 ▲ 반대 청원글 (사진 출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257) 반대 측은 그들의 불법적인 시위 방식이 많은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 이용 지연 등의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의 시위는 주로 4호선, 2호선, 3호선, 5호선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흔하게 이용하여 혼잡한 것으로 유명한 역들에서 길을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발을 동동구르던 사람들의 분노가 거세지면서 국민청원에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를 엄히 형사 처벌해달라는 글도 등록되기도 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 역시 등교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선인 3호선이 시위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당한 요구와 민폐, 팽팽한 줄다리기 장애인 처우 개선이 그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위 단체의 요구는 어쩌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요구이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 시위 단체가 부당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전개한 시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심을 끌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법이 요구를 관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겼을지라도, 꾸준히 쌓인 불만은 관심을 넘어 악감정이 될 것이다. 신범상 , 이규원 기자

• 작성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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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2 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 뉴욕에서 열린 러시아 침공 반대 시위 (사진 출처: Pexels, https://www.pexels.com/ko-kr/photo/11291157/) 러시아군 진격 현황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 진영에 큰 피해를 입힌 채 지금까지(3월 13일 기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진격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 2의 도시 히르키우 주변과 남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키)지역, 체르노빌 구역을 포함해 수도 키이우 외곽을 장악한 후 파죽지세로 점령지를 늘리고 있다. 침공 3주차에 접어든 13일(현지시간)기준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서 25km 거리에까지 접근해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각국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세계 각국들은 서명을 내며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경제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정계와 군부 수뇌부, 대부호와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또는 동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SWIFT 퇴출 등의 고강도 제재와 최근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점점 더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보이콧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미국의 대표 식음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로레알, 페파리, 람보르기니, 소니, EPL 등도 동참하면서 러시아 보이콧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다. ▲ 서방 국가들이 SWIFT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는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환전, 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쟁 발발원인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 세계 나라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 시도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핵화된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의 부대나 공격 무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해 러시아의 국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동과 서(러시아와 유럽), 남과 북(발트해와 흑해)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해있으며 러시아에 있어 석유·가스의 대유럽 수출 경유국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이뤄질 경우 유럽 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 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독립된 나라로, 러시아는 키예프공국을 뿌리로 하는 같은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정서적·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 안으로 되찾고 싶어한다. 헌법까지 손보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써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세력권 안으로 되찾음으로써 자국 내 인기를 회복해 재집권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을 생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과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LNG)의 주요 생산국으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경제 원유의존도(배럴/GDP만달러)는 5.70배럴로 경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및 LNG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원재료 수입 물가가 59.0%나 급등했다. 여기에 정유, 철강, 화학, 전력·가스·증기, 도로운동, 항공운송 등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https://www.petronet.co.kr/v3/index.jsp)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광물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가스 등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원료 수급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네온 수입량 중 각각 23.0%와 5.3%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크립톤은 전체 수입량 중 30.7%가 우크라이나 산으로 수입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17.5%도 합하면 거의 50%에 달한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SWIFT결제망이 막히며 달러 결제가 어려워지며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삼성과 현대자동차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수출액에 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거래나 대금 지급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제재 속 정부가 나선다면 동맹국과의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기화되어가는 전쟁, 세계에 미칠 영향은? 현재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감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 채무상환과 관련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달러 이자 상환을 시작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스위프트 제재 이후 러시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가 많지 않고 해외에 보관 중인 외환보유액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만큼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3%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은 연쇄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 유엔 체제와 국제 질서를 바꾸고 세계의 패권을 바꾸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민간 목표물 공격 행위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게 하고 있다. 그만큼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외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중국-대만, 한국-북한 등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와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국제 사회가 연대해 무력을 지양함으로써 국가간의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워 더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정원 기자

• 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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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2 호 선거권의 역사

태초부터 선거권이 있었을까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약 4,400만 명의 선거인 중에서 3,400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 투표했으며, 하루 종일 모두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4만 년이 넘는 현생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가진 시간은 매우 짧다. 그렇다면 나라의 통치자를 정하는 선거 제도는 언제부터 인류 사회에 자리 잡았을까?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자. 선거의 탄생 ▲미국의 헌법 서명 장면 1783년, 영국의 지배를 받던 북아메리카 대륙 13개 식민지가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탄생한다. 영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강대국과 독립국으로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각 주를 통치할 연방정부가 필요해졌다. 그 결과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 조지 워싱턴을 통치자로 당선하니, 세계 최초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장면 1789년, 절대 군주제와 신분제에 의문을 품은 프랑스 시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당시 폭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백성을 착취하던 왕과 귀족을 처형시켰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선거권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초 프랑스는 0.7%의 부르주아만이, 영국은 5%의 귀족과 젠트리만이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1838년, 이에 분노한 영국 노동자들은 재산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민중운동을 펼쳤고 1867년, 영국 정부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보통선거’ 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20세기 초, 민주주의가 여러 나라에 자리 잡았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요구하며 사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는 냉정했고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전쟁 중 남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여성들이 후방에서 군수 생산이나 보급,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더는 여성의 연약함을 반대의 이유로 들을 수 없었다. 더불어 여성참정권조직과 여성 운동가들의 노력은 여성참정권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와 발언권은 꾸준히 증가했고 세계대전을 겪은 많은 국가가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6월 민주항쟁(출처: 6월 민주항쟁 공식 홈페이지 www.610.or.kr) 세계가 변화하던 시기,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일제 치하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당하였지만 어떠한 주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다 1945년,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항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맺고 대한민국의 광복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3년 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 7월 20일 초대 대통령 선거가 제헌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지지 세력이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재임을 위해 발췌개헌을 시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난다.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였다. 이로 인해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4⦁19혁명이 벌어졌다.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관심이 부족했던 시절, 대선 투표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독재 당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빼앗아 선거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다 1987년, 당시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학생과 이한열 학생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시민들은 다시 분노하였다. 이로 인해 6월, 민주화를 열망하며 민주 항쟁이 일어난다. 국민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였고 희생이 따랐지만, 결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쟁취하였다. 희생으로 이뤄낸 선거권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KBS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추정치에 따르면 20대 이하 예측 투표율이 65.3%, 30대가 69.3%로 나타났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20대 이하 투표율 76.2%, 30대 74.2%와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투표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선거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은 과거의 희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일 것이다. 현생인류가 탄생하고 지난 4만 년의 시간 중 한반도에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시기는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난 것은 커다란 행운일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위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신범상 기자

• 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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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0 호 숭대시보 사태로 돌아보는 대학 언론의 방향

지난 10월 27(수)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가 있었다. 숭대시보 제 1279호 일부 기사를 두고 기자와 주간(숭실대 영어영문 이승복 교수) 간의 이견이 발생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도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는 본교 신문방송국 규정 제 7조(주간) ‘임명권’에 의거하여 기자 전원을 해임했는데, 이 규정에서는 주간에게 임원직에 대한 임명권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간교수의 일방적인 기자 해임은 대학 언론 통제라는 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목) 해당 기사의 지면 이동 및 주간 퇴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기자 해임을 철회했고 제1279호가 정상 발행되었다. 이후 숭대시보는 제1281호에 매일경제와의 ‘대학가 위드코로나…숭실대 100% 대면강의” 인터뷰 기사에서 대학본부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자 했으나, 숭대시보 주간은 ‘해당 기사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발행을 제지했다. 숭실대 학사부총장은 해당 사설에 오류가 있다며 사설을 압수하고 편집국장에게 오류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오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대학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1982호 숭대시보의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한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하여 해당 호수 기사는 온라인에만 게재되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숭대시보는 11월 29일(월) 발행 예정이었던 제1983호를 발행할 수 없어, 2021학년도 2학기 숭대시보를 조기 종간한다는 사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사건발생 후 최종적으로 학내 기자들의 해임은 철회되었지만 종이 신문 배포 중단, 사설 및 기사 사전 검열, 조기 종간 등 숭대시보에 대한 대학 측의 잇따른 언론 탄압 행태에 대내외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숭실대 신문사 숭대시보, 숭실대 제62대 총학생회, 서울권대학 언론연합회,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는 12월17일 오전 10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규탄대회에서는 기자 전원 해임 시도, 지속적인 기사 검열 등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언론 자유 및 편집권 보장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숭대시보 기자들은 “정도(正道)에 맞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숭대시보 문제에 대외적 관심이 커지면서 숭실대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현재 숭대시보 기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은 학교 측에 자료 제출요구, 민원 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하므로 학교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숭대시보 강석찬 편집장은 이번 일을 두고 “학보사는 비판과 생존의 함수관계가 굉장히 단순하다. 신랄한 비판은 그만큼의 생존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기사화 했고, 사설로 썼다.”며 대학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숭대시보 사태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대학 언론의 존속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언론,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언론은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사회를 감시하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알리고, 현재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다. 대학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객관적인 시점을 바탕으로 사회의 이슈와 대학 내의 사건을 보도하여 대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이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대학 언론은 사실을 알리고 많은 대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신군부의 언론 탄압이 강화되어 천여 명의 언론인이 해임되고 언론사가 강제로 통폐합되었으며, 보도지침으로 인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어려워을때, 각 대학교에서는 학보사는 물론이고 교지, 방송 등의 자치 언론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커뮤니티 등이 이러한 대학 언론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면서 대학 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에서 언론이 사라진다면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 대학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언론이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그 출처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일 역시 어려워진다. 학교에 정당한 요구를 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중요한 소식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에 아예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고 학교 건물에 게시되는 정보들, 학생들이 힘을 모은 대자보나 전단은 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 보도라는 단일적인 역할을 넘어 교내에 진실을 알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공유하는 대학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대학 언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학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필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대학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언론이 완전히 독립적인 자치기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발행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숭대시보 사태 역시 그러하다. 숭대시보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학교 행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기자 전원 해임이라는 불이익과 조기 종간이라는 언론 탄압을 받았다. 숭실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숭실대학교는 고등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조선에 ‘진리와 봉사’를 이념으로 내걸고 1897년 10월 10일부터 고등학문을 가르쳐오고 있으며 이후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숭실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숭실대는 ‘이사들과 동문 교직원과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 중이다. 숭대시보 역시 그 뜻에 함께 하기 위해 1919년 4월 4일부터 학교와 학생의 소통을 돕고,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진실의 추구가 이념인 학교에서 평판과 위신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이번 언론 탄압은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학보사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대학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판에 있어 진위여부와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숭실대 역시 이 점을 문제 삼아 ‘사설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기사 발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오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남는다. 사실 대학 언론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데에는 대학 언론에도 그 책임이 있다. 이전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회에 어쩌면 대학 언론 역시 안주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알고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대학 언론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숭대시보 사태를 보면서 반성할 따름이다. 사회와 학교 상황에 대한 무관심 혹은 안일한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거나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숭대시보 사태는 대학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기고, 진실과 정의의 추구를 위해 노력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0호외-06호 상명대학보에서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가에서 학생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 신라의 화랑, 조선의 성균관 유생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함께 했던 학생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위기에 학생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2022년에도 학생의 힘과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학 언론은 사회와 학교의 변화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파악하고 전달함으로써 학생들과 연대하고 진실과 정의 추구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학 언론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학생들이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는 이의 관심이 있어야 대학 언론은 존재할 수 있고 비로소 그 필요성을 다할 수 있다. 대학 언론이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역시 대학 언론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다. 사회에서 언론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 언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대학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과 학교 간의 의견이 상호 전달될 수 있다. 대학 사회에서 대학 언론이 진실과 정의 추구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대학 언론과 학생들이 연대할 때이다. 윤소영, 이은영,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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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0 호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로 돌아보는 2021 사회 이슈

2021년은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바이러스와의 오랜 싸움에 지치기도 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도 했다. 상명대학보는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를 통해 이런 변화와 함께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을 전달했다. 새로운 등장, 하나의 대상에 대한 논란과 갈등,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 성장을 통해 미래를 도모하는 사업 등 2021년의 이슈를 주제별로 확인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자. 앞으로가 기대되는 새로운 등장 “게임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알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기 수요가 NF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이슈를 전달한 기사다. 메타버스 내에서 나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날수록 NFT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기에 메타버스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승리호-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 지구를 구하는 한국인의 등장” 한국 최초의 SF 영화 승리호는 우주를 소재로 공개 단 이틀 만에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와 한국 SF 영화 제작기술력, CG, VFX 기술력을 증명했음을 이야기한 기사다. K-콘텐츠 산업은 영화 승리호를 시작으로 K-콘텐츠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형 SF 영화들이 만들어 낼 숲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시대 … 한국어 기반 AI 언어 모델의 등장” 국내 최초로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 개발에 성공한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음을 소개한 기사다. 첨단 AI 기술은 문서 요약, 번역, 대화 등 다양한 경험을 선보이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고 있으며 Big Ai의 가능성이 무궁히 열려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대상에 대한 갈등과 논란 “언론 정화인가, 언론에 물리는 재갈인가” 손해배상 및 허위 보도에 관한 특칭, 열람 차단청구권 등에 관해 이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전달한 기사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세계 언론단체들이 제시하는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살펴본 기사이다.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측 의견을 토대로 온플법이 올바른 규제인지 아니면 역차별인지 알아보았다. 올바른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변하고 있는 미디어와 문화 “OTT 서비스 열풍, 그 중심 속 넷플릭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다양한 OTT 서비스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다룬 기사이다. 주목받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와 지역화 전략을 펼치면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었고 국내 OTT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된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용하는가, 미디어에 이용되는가?” 케이블·종편뿐만 아니라 OTT,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로운 콘텐츠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적고, 다양한 소재와 분량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에 많은 MZ세대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한 기사이다. 주목을 끌기 위해 앞 다투어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징어 게임, 현대사회의 구조적 이면을 그리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올 한 해 큰 인기를 끌었다. 빈부격차, 계급론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악과 연출, 게임 등으로 상업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보인 오징어 게임의 장점과 함께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패러디와 오마주” 패러디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효과적이며 오마주는 마케팅 영역에서 주로 쓰여 홍보에 종종 이용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쉽게 혼동하고 있어 그 차이를 설명한 기사이다. 둘의 차이로 패러디는 익살과 풍자적 재해석을 담아 독창성과 함께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오마주는 주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인용된다. 그러나 표절 위험이 있기에 개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패러디와 오마주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제는 직면해야 하는 해양오염의 진실” 해양생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어업 때문이며 지금의 어업 형태는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전달한 기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의 바다를 위해 상업 어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업 형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 홀로그램” 현재 홀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삶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음을 소개한 기사이다. 홀로그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차세대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이 실현되는 ‘메타버스’ 열풍”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메타버스가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부문 속에서 메타버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차세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서비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현실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과 융합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기사이다. 학술·사회와 문화 기사로 돌아본 2021년 이슈들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2022년 임인년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규원,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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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게입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게임업계의 신드롬, NFT의 등장 근 한두 달 사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두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였다. 상반기 NFT 거래가 미술품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하반기부터는 게임사와 엔터사 등을 중심으로 NFT를 실제 수익화 모델로 삼은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NFT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깊은데, 최근 메타버스가 부상함에 따라 NFT의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가 발전해야 NFT로 거래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관심이 NFT 투자금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NFT 열풍을 다시 짚어봄으로써 과연 NFT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NFT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NFT이란 무엇인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주춤하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알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더 샌드박스’가 발행하는 샌드박스 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800% 넘게 상승했다. NFT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다. NFT가 관심 받는 이유도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메타버스에 사람이 몰리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기 수요가 NFT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예술품,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긴 디지털 자산이다. NFT 게임은 게임 속 재화나 아이템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이용자 간 거래를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른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며 도대체 NFT가 뭔데, 이렇게 게임주들이 들썩이는 것일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암호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꼬리표가 달린 비트코인으로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NFT라는 것이다. 즉 NFT의 핵심은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의 꼬리표 가상화폐 등기부등본 같은 이력을 넣어둔 것이라 사실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진일보적인 기술이거나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다. 실제로 NFT 가상 미술품을 몇십 억에 거래했다는 소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명 언론플레이라 불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NFT와 게임의 접목 게임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고 게임 이용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이 거래는 게임회사도 국가도 보증해주지 못한다. 이처럼 게임 밖 아이템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게임 유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게임 밖 플랫폼을 이용한 이유는 게임 안에서 거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게임 밖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0%가 되었다. 게임 안 거래소에서도 암호 화폐를 환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귀찮고 번거롭게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NFT는 보증인 없이 블록체인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NFT와 게임이 접목되었을 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례로 게임 ‘리니지’의 성주와 혈맹들이 게임 머니 ‘아덴’을 엄청나게 획득해서 현금으로 재판매했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당이익을 막을 수 있다. 게임 머니가 곧 암호 화폐며, 이 암호 화폐는 현금으로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FT가 적용된 리니지 신 버전에서는 채광을 통해 게임재료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무과금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가상과 현실의 재화가 완벽하게 융합되는 메타버스의 완벽한 실현이다. 그렇게 되면 NC의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NFT의 안전성과 ‘버블논란’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군 메타버스·NFT 투자 열풍은 이제 가상부동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가상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국내에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어스2(Earth2)’ 같은 해외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NFT와 가상 부동산의 접목은 아직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인지도가 낮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돈이 몰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미리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NFT는 가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은 ‘버블 논란’이 발생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시장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NFT 미술품을 예로 들자면, 가상세계에 위치한 갤러리가 활성화되고 유료 관람객이 수천 명씩 오가야 그 가치를 논해볼 수 있다. 그러나 NFT 시장은 현재 업체 간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등의 이슈로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이다. 굳이 NFT화하지 않아도 될, 혹은 그럴 가치가 없는 자산도 NFT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이 시장화 될 때의 초기 특성이다. NFT의 전망과 발전 최초의 인터넷은 1989년에 생겼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생기며 인터넷으로 장보기가 가능해졌고, 2011년에는 대부분의 시장이 인터넷으로 들어왔다. 지금 디지털 세계는 뭔가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또 복잡하게 변한다. 메타버스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낯선 기술인지라 그 영향력이 실감나지는 않지만, 향후 기술이 더 발전하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초거대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NFT 산업 발전은 메타버스 진화 속도와 정비례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나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날수록 NFT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경험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김채연, 윤정원 기자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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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9 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통과 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법안처리를 미룰수록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더욱 기업 플랫폼 횡포에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해 온플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입법 추진 중에 있다. ▲ 온플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거센 온플법 반대,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복규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조항 중 해당 플랫폼 사업자 구체적 적용 범위,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출 기준 공개 의무 조항 등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다수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 1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법안 규제 중 중복 우려가 있는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 최대한 중복 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여전히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부처 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라며 성명을 내었다. 또한,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취지에 비해 성급한 처리 방식을 향해 비판했다. 또한, IT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 자국 플랫폼이 약화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안, 온플법을 두고 섣부른 규제 입법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에 열린 ‘도대체 이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온플법이 적용되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간 거래를 잘 하지 않던 영세업체들에 대한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플법이 이용자와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온플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중하게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완성도 있는 법안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이규원,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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