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22 호 칼부림 상해 사건들 잇따라, 시민 공포감 조성

칼부림 상해 사건들 잇따라, 시민 공포감 조성 ▲고속터미널 역 인근 흉기 소지자 체포 현장 (출처: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57) 최근 칼부림 예고나 폭행 등 상해 관련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칼부림 예고만 하루에 4~5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흉흉한 현 시국, 번화가 등 길거리를 다닐 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 신논현역 당시 사진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1917) 실제로 고속터미널역 내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신논현역에서 영상을 보던 외국인 여성들이 소리를 지른 것을 오인해 급하게 대피하던 사람들이 경상을 입은 사건 등 공포심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칼부림, 간단한 대피요령 ▲대피요령간단정리(출처: https://www.visualdive.com/2023/08/%ED%9D%89%EA%B8%B0%EB%82%9C%EB%8F%99-%EC%82%AC%EA%B1%B4-%EB%B0%9C%EC%83%9D%EC%8B%9C-%ED%96%89%EB%8F%99-%EC%9A%94%EB%A0%B9-4%EB%8B%A8%EA%B3%84/) 우선, 당연히 괴한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신용품으로 불리는 스프레이나 소리로 위치를 알리는 장치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근거리일 때 사용해야 하므로 최후의 수단이다. 오히려 괴한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숨더라도 범인과 자신의 거리를 가늠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다 괴한의 접근을 늦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거리와 안전을 확보했다고 느낀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를 끌지 않도록 짧게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 불안 커지자, 칼부림 알리미 서비스 등장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사회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01ab(공일랩)는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올리는 일종의 위험 지역 알리미 ‘terrorless(테러레스)’를 개발했다. ‘terrorless’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8월 6일 서비스를 시작한 ‘terrorless’는 개설 하루만인 7일 기준 5만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이틀째인 8일에는 누적 10만명이 방문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terrorless’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도에 위치와 함께 근처 반경을 보여주는 원이 나타나고, 원의 색깔은 각각 현재 위치, 검거 완료, 사건 예고, 사건 발생, 허위 사고를 뜻한다. 또한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제보된 위협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terrorless’ 사이트 실행 화면 (출처:terrorless (01ab.net))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칼부림, 강력한 처벌 필요 많은 사람들이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칼부림 예고 글은 계속해서 작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처벌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칼부림 용의자 및 예고 범인 중 검거된 사람은 149명이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모두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곽민진 기자, 김현지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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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2 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도대체 뭔데? ▲ 세계 잼버리 슬로건 (출처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에서 1920년부터 주최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회원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이다. 다양한 인종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개척정신, 호연지기를 기르며, 자아실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불안한 시작과 수많은 문제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2023년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전 세계 158 회원국에서 청소년 4만 3000명이 모여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약 3만 9000명 정도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된 야영지 모습 (출처 : 연합뉴스) 우선 야영지인 새만금은 바다를 매워 만들었기 때문에 뙤약볕을 피할 나무 한 그루 조차 없는 간척지라 폭염으로 인해 개영식 첫날부터 4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외신에 전해지기 시작하자 조직위가 의료 인력 추가 확보 배치를 밝히고 그늘 쉼터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온열질환 환자는 계속 늘어가 환자들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안 빠져 곳곳이 진흙으로 변해 조직위가 급하게 플라스틱 팔레트 10만 개를 투입하였다. 기본 위생시설인 샤워장은 내부가 훤히 보이는 천막으로 설치하였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제대로 된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참가자들이 시설 이용을 기피할 정도였다. 식사로 나온 달걀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야영장에는 모기와 화상 벌레가 들끓어 벌레에 물린 환자가 속출하였다. 이렇듯 느린 기반시설 공사, 배수 문제, 부대시설 문제, 의료진 및 의료시설 부족, 개영식 부실 구성, 대규모 해충 피해, 조직위원회 숙소 이슈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새만금 잼버리가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다룬 해외 기사들(출처: 뉴욕 타임스https://www.nytimes.com/2023/08/05/world/asia/scout-jamboree-heat-wave-south-korea.html) 해외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우려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 되었는데, ‘The Guardian(더 가디언)’ 등의 일간지에서는 수천 명의 영국 아이들이 “혼돈 속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는 등 기사의 비판 수위도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The New York Times(뉴욕 타임스)’ 역시도 기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부실 문제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를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온열 환자 속출에 대해 보도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을 끝으로 지난 11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카우트 대원 4만 3천여 명 중 3만 명가량은 15일까지 한국에 남아 역사 및 문화 탐방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전국을 누볐다. 경복궁과 인사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들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속초, 경북 안동 등에도 목에 잼버리 스카프를 두른 대원들이 북적였다. 이외에도 9천여 명은 19일까지 경북 경주 유적 탐방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에 머무르며 관광을 진행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장으로의 역할을 하는 대회이며, 잼버리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미흡한 대처를 지적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를 얻게 되었다. 또한, 스카우트의 이념은 ‘준비되어 있으라’이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소영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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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1 호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연 나이’ 제도를 사용해 왔다. 평상시에 부르는 나이와 만 나이로 계산했을 때 일 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혼란이 종종 빚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28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전부 ‘만 나이’ 제도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만 나이’ 제도란 무엇인지와 이 제도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여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 나이와 만 나이?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한국에서 사용된 연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 나이는 12월 31일 태어난 사람과 다음 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은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나이로는 한 살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된다. 만 나이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이지만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한 기업에서 2014년 노사 단체 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나가는 제도)를 56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56세가 만 55세를 뜻하는지, 만 56세를 뜻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한국식 나이 폐지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의견 (출처 :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5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혼란스러운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 및 표시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질문에 10명 중 7명(71%)은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 15%, 모르겠다 14%)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50%)’,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되어도 술이나 담배는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뺐을 때 19살이라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해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인 군대 입대 신청 시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 나이로 계산해야 입대 자원자들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 입대 연령 등 일부 법령상은 연 나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우려의 해석도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법적 부분에서 통일하는 만 나이는 행정적 혼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만 나이의 통일이라는 ‘표준화’가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고유 관습을 탈피하고 국제적 나이로 적용하는 데에 이질감과 불편함과 공존하여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곧 시행될 만 나이 제도에 대하여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꿔 가는 과정에 따라 법적 변화를 발맞춰 나가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양시원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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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0 호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주 69시간 근무제,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최근 뉴스 기사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단어를 본적 있을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근무표' 는 더욱 사람들에게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상황이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경우를 가정한 직장인의 근무표 출처: 국민일보 (“주 6일 짜놓고 나만의 휴가?" 고용부 '가상근무표' 뭇매) 고용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근무표는 규정된 연속 휴식시간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박과 함께 고용부에서 제작한 근무표를 제시하였으나, 매일 근무 시간이 줄어든 대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주 6일 근무로 표시되어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69시간 근무제는 정확히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 주 69시간 근무제의 정의와 등장배경 주 69시간 근무제란 본래의 59시간 근무제에서 69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나, 무조건 매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주 69시간이라는 뜻이다. 근로시간 개편 이유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3년 만에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오남용을 통해 장시간 근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훨씬 긴 상황으로 과로의 문제점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OECD 회원국 노동시간 현황(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423000600044) 주52시간 근무제와 69시간 근무제의 차이 주 52시간 근무제란 현재 주 최대 노동 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 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다.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분기/반기/연기로 구분하여 초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업무가 몰리는 경우같이 업무를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64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근과 출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주 69시간 근무제’, 찬반 측의 주장은 저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주 69시간 근무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들고나온 가운데, 급격한 노동 사회의 변동에는 당연히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한눈에 이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찬성 측이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생산성”을 이유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콘텐츠 미디어 제작이나 IT 개발과 같은 프리랜서, 외주 형식의 노동의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발적인 근무에는 노동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해, 보다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보장하게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업계의 ‘성수기’와 같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주 근무 시간을 법이 보호해 주는 아래에 일이 몰려 있을 때 바로 해치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족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전산을 끊거나 가택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등의 편법이 이행되었는데,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노동의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반대 측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측에 의해 해당 규정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올해 지난 3월 13일에 한 경비원이 62시간 연속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기존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11시간 의무 휴식제도가 근무 시간이 늘어났을 때에 더욱 잘 지켜지리란 회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여태까지의 국가의 근로 조건 개선 움직임을 살펴 보았을 때, ‘노동’이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에 ‘주 69시간 근무제’와 같은 다소 개혁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에 정착되기 힘들다는 눈치다. 만약 시행이 되더라도 ‘포괄임금제’ 등과 같은 차 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한편 세계 여러 국가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근무 환경 조성의 개편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중 유럽의 몇 국가들을 비롯한 미국, 일본 각지에서 주 4일제가 채택되고 실험되었다. 모든 노동 시간 개편안은 항상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지만, 정작 주 4일제의 시행 결과는 달랐다. 노동 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무 스트레스를 줄여 유동적이고 개인에게 맞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주 4일제는 이처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앞서 말했던 ‘주 69시간 근무제’와는 탄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무시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칠레에서는 '주 최대 40시간'을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초과근무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탄력적인 근무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은 근대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를 불러왔듯이, 앞으로 건전한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노동 업계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김상범 기자, 신희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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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0 호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종합소득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출처:pixabay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용돈 받는 날, 평균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고 있어요.’라는 광고 배너는 매년 4월 말만 되면 인터넷이든,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든 부지런히 뜨고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소득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이다. 신고방식은 어렵지 않으나 막막하게 느낄 수 있는 학우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총 6가지 소득의 종합적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통해 지급받은 급여에서 떼인 세금들을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함으로써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직장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개인 소득자이다. 회사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을 빠뜨리지 않고 거쳤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회사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직 등으로 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양이 더 많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환급받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급되며 2023년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왜 5월까지 신고해야 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가산세'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요구받고, 과세 예고통지를 한 후 세금이 고지된다. 가산세를 부과받는 해당 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이 커져 계산되기에 소득세 역시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되어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기한을 조금 놓쳤더라도 세금 고지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PC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더 편리한 방법은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확정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안내에 따라 고유 번호와 은행을 환급 기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3.3%를 공제받은 뒤 시급을 받은 알바생들은 3.3%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우 중 세금 공제 후 시급을 받았다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돈을 환급받는 것이 좋다. 강민지 기자, 이채윤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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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9 호 제로 칼로리 이대로 괜찮을까?

제로 칼로리 이대로 괜찮을까? ▲제로 음료 (출처: 식품음료신문,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22 )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등 최근 제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제로 콜라를 선두로 음료는 물론, 소스류, 디저트까지 '제로'를 강조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처음 제로 칼로리 음료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가 '설탕'의 맛을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공감미료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은 맛이 없고, 탄산이 쉽게 빠지며 인공적인 맛이라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대중들은 제로에 열광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로 칼로리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맛'이었다. 제품 회사들이 제로 칼로리 음료와 기존 음료의 맛 차이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음료와 완전히 똑같은 맛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로만의 맛있는 맛을 만들어냈다. 또한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의 트렌드가 제로의 인기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 '액상과당'이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난 뒤로 액상과당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제로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에 쓰이는 대체 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사카린은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300~4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화학감미료의 종류 중 하나로 슈크랄로가 있는데, 이는 설탕의 6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체 감미료로 아스파탐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알룰로스는 비교적 대중적으로 유명한 대체당이다. 최근에 개발된 감미료로, 사이코스라는 특수 당으로 천연에 존재하지만 아주 극소량이라 효소 등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얻는다. 설탕의 70% 수준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제로 칼로리 장단점 ▲ 혈당 변화 비교 (출처: 쿠키 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090024) 제로 칼로리의 가장 큰 장점은 체중 조절 및 감소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음료를 예시로 보았을 때,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로 음료는 당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음료를 마셔도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반 음료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양의 음료를 섭취했을 때 맛은 흡사하나 칼로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장점도 있다.또 제로 칼로리는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설탕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몸에 해롭지만 대체 감미료를 섭취할 경우 혈당의 상승 폭이 설탕보다 작다. 특히나 알룰로스, 스테이바 등 자연에서 얻는 일부 천연 감미료는 혈당을 크게 상승시 키지 않아 건강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로 칼로리 식품들이 일반 식품과 맛이 비슷하나 깔끔한 맛을 낸다는 평가도 있다. 평소 음료를 섭취할 때 입 안에 끈적임을 느낀 일부 소비자에겐 음료를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제로 칼로리’에만 집중하여 과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당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당과 제로 칼로리에 안심한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제로 식품들을 더욱 즐기게 된다. 이는 결국 단맛에 쉽게 노출되며 대체 당을 제외한 단 음식에도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중독을 유발한다. 일부 대체 감미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이신’은 인공 감미료 에리스리톨이 심장마비, 뇌졸증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혜주 영양사는 에리스리톨을 섭취할 경우 체질에 따라 구역질,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과한 대체 감미료 섭취는 건강에 우려 설탕 대신 대체 당들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대체 감미료임을 안심하고 과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당뇨병 등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사람들은 제로 당보다 차를 마시는 것이 위험도가 낮다. 강민지, 이동주 기자

• 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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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8 호 애플페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

애플페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건물의 애플페이 광고 문구 (출처: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978) 국내 애플페이 첫 도입 3월 21일,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폰 유저들이 고대하던 애플 전용 결제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기존의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처럼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저장하여 편의점, 카페 등에서 비접촉식 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앞선 금융위원회 심사에서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에서도 애플페이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제휴된 애플페이 사용처는 아직 현대카드가 유일하므로 당분간은 현대카드 이용자에 한해서 애플페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애플페이 초기 사용처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까지 파악된 애플페이 결제 가능 가맹점은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 계열사(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SPC그룹(파리바게트·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등),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이디야, 맥도날드, 편의점 3사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신세계그룹 계열 매장(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도 애플페이 사용이 불가하다. 애플페이의 점유율 및 사용률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아이폰 저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연간 점유율 3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내놓은 ‘애플페이 한국 상륙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은 내년에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페이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근거리무선통신(NFC) 보급률과 관련해 “최근 NFC 단말기 설치에 나선 프랜차이즈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점이 주목된다.”라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카페,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들이 NFC 단말기 설치에 적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상 대비 빠른 NFC 결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국내에 등록된 아이폰이 1280만대에 달하고, 올해 말까지 55%에 해당하는 770만 명이 애플페이로 간편결제 플랫폼을 전환할 것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애플페이 일평균 거래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애플페이 성장세가 아이폰 사용자만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위원은 “애플의 점유율은 젊은 세대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도 중인 한 시민 (출처: ikbc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210002) 애플페이 대중화 유무는 NFC 결제 단말기 보급에 달려 현재 애플페이 국내 도입 시점에서의 최대 관건은 결국 애플페이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 인지인데 이는 곧 NFC 결제 단말기를 얼마나 빠르게 보급하느냐에 달려 있다.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추가로 들여놓으려면 20만~4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미국에서 애플페이 결제 한 건당 최대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볼 때, 0.1~0.1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형 프렌차이즈가 아닌 영세 사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각보다 빠르게 결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무신사나 배달의민족 등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애플페이를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록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전체의 15% 이하에 불과하지만 18~29 세 이용자의 경우 아이폰 이용자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로 이어진다.(한국갤럽, 2022) 즉, 이는 아이폰 이용자의 수가 급증 할수록 애플페이 사용자 수도 늘어날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기반에는 단말기의 원활한 보급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애플페이의 카드사 시장점유율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한 후 애플페이 효과를 경험한 이용자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으며 애플페이를 통해 카드업계의 예상치 못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 카드사 시장점유율표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94#home) 카드업계 중 애플페이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현대카드는 카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3월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시장점유율에서는 현대카드가 12.4%로 4위, 신용카드 이용실적으로는 15.3%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지난해 회원 수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애플페이와 현대카드가 독점 출시한다는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며 10~11월에는 신용카드 중 가장 많은 신규 개인 회원을 모으기도 했다. 애플페이 출시 첫날 현대카드 등록이 100만 건을 넘는 등 흥행 기록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카드 사용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과 이용가능 단말기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애플이 현대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애플페이 결제 한 건당 최대 0.15%의 수수료를 걷는다. 따라서 아직은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수보다는 이용실적(결제금액)이 중요하다.”면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현대카드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플페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 (출처:앱스토리) 애플페이가 지난 3월, 한국에 상륙한 이후 상권과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애플페이는 기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별도로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 상권에서는 많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은 동네 상권을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굳이 다른 결제 수단이 많은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떠안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애플페이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동네 상권에서는 결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에 비해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는 잠잠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MZ세대들은 주로 애플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폰 지갑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현대카드 앱을 등록하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 NFC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애플페이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지원되는 카드가 현대카드뿐이라는 점과 단말기 교체라는 문제가 애플페이의 상용화를 불러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지갑 분실 경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애플페이 사용처 ▲애플페이 사용처 정리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bsgns2011/223055637059) 애플페이 사용처는 카페, 화장품, 음식점 등 다양하다. 카페는 대표적으로 공차,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커피 등이 있으며, 음식점으로는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롯데리아, 김가네 등이 있다. 카페와 음식점 이외에도 이니스프리, 롯데시네마, 대한항공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결제 외에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작은 상권에서도 애플페이가 상용화될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애플페이의 방향은?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와의 협력이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페이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현대카드 측에서 MZ세대가 선호하는 캐릭터 카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손을 잡은 이후로, 이용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애플페이에서도 강력한 경쟁 전략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우리 대학 또한 아이폰을 쓰는 유저가 많은 만큼 앞으로의 애플페이 전략이 더욱 더 주목된다. 양시원, 정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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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8 호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 ▲각종 약물과 주사기(사진출처: pixabay.com) 최근 청소년 마약, 연예인 마약, 재벌가의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대담해져 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주었다.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약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전적 설명이나 좁은 의미로는 환각, 중독 등을 일으키는 약물을 뜻한다. 종류에 따라 진통, 마취, 각성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는데, 이런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쉽고 빠른 중독 때문이다. 중독이 진행될수록 통제력은 약해지고 의존성은 높아진다. 일부 마약은 사용할수록 내성을 가지게 되어 점차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뇌의 기능을 파괴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뇌 손상은 마약을 끊어도 회복되지 않기에 더 치명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마약을 법으로 금지한다. 마약은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약성 약물이 아니라면 마약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한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마약 사용 시 한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는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유엔(UN)이 지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 이었으나 2016년에 이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기술로 전국 단위에서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2차 하수 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이 모두 검출되었다. 그러나 신종마약 같은 경우, 이러한 검출방식마저 피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갈수록 발전하는 마약 거래 그렇다면 마약은 어떻게 구하기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될까? 과거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졌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판매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팬데믹 시기 다양해진 비대면 거래 방식은 마약판매에도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 일부만 검색해도 광고가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거래방식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텔레그램은 메시지 조작이 쉽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기능도 있어 많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마약 거래는 경찰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쓰기도 한다. 국제 택배를 통해서 마약을 전달받거나 주택가 의류 수거함, 택배보관함, 소화전 등에 미리 숨겨놓으면 구매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마약의 위험성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텔레그램으로 인한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를 통해 더 쉽게 이해 가능하다. ▲ 경로별 마약류 불법유통2022년 현황(출처 :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6661) 이런 상황에서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다 중독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다시 복귀해 활동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검찰 발표 자료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 발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선 필로폰, 코카인 순으로 마약 사용률이 높다.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 증감률이 808.8%에 달한다. 신종마약의 경우 JWH계열이 492.2%로 세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마약류 사범 순위는 인천, 경기가 3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서울이 22.2%를, 대구, 경북이 7.3%를 차지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펜타닐’ 최근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는 문제가 증가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마약은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하여 만든 합성마약이자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억제하며 쾌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또는 중증 CRPS 환자, 전신 골절 등 대규모 수술 환자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는 경우 펜타닐을 처방해준다. 하지만 마약을 처방해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10대~20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2022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펜타닐 처방은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특히 10~20대에서 펜타닐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이하 인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는 2018년도 8706,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10대 ~ 20대의 펜타닐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대 ~ 20대의 불법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 출처 :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8/16/WWSYQNV35FAQPKLSTQEZURKP2Q/) 마약,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미치는가 마약은 신체적으로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남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은 마약중독 환자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질환이다. 계속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 역시 더욱 심화되어,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민간의 노력 중 대표적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인 다르크(DARCㆍ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센터가 존재한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이는 이 센터는 1985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국내에는 서울(목동 소재)과 경기도 2곳에 있다. 다르크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하기 힘든 과정을 단체생활을 통해 이뤄가는 곳이다. 약물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잘 넘기게 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써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국민의 마약관련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함으로서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마약 문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해 지난 4월 10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이 구속되는 등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낯설게만 느껴졌던 마약의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마약은 모두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 유포 수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다엘, 장원준 기자

• 작성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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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8 호 봄철 미세먼지 기세 확산..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봄철 미세먼지 기세 확산..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꽃이 만개하였지만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01510681?OutUrl=naver) 마스크 의무 착용은 전면 해제되었지만 3, 4월이 되면서 봄철 미세먼지 기세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 외출하면 목이 칼칼한 기분을 느껴본 학우들이 많을 것이다. 각종 기상 뉴스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지수가 나쁨으로 띄워진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기사에서 알아보자. 미세먼지 현황 알아보기 3, 4월이 되어가면서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가지만,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범위를 0~15까지 좋음, 16~35까지 보통, 36~75까지 나쁨, 76 이상을 매우 나쁨으로 기준으로 하여 예보하고 있다. 4월 첫날부터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하였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 당 50㎍을 넘어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오게 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오는 원인과 국내로 부터 생겨지는 원인으로, 해외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최대의 공업국인 중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중국 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린피스가 작성한 중국의 미세먼지 생산 분포도를 아래 이미지를 통해 먼저 보자. ▲중국내 공장으로 인한 미세먼지 분포도(출처:그린피스 UK, https://v.daum.net/v/20210504164755041?s=print_news) 위 분포도와 같이 대한민국과 인접한 위치에 공장이 대부분 존재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 경유 차량 혹은 공장으로부터의 배기가스 방출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공장 등 사업장이며 건설 기계와 발전소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경유차는 그 다음 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분류 기준에 따르면 덤프트럭, 지게차, 레미콘, 트럭 등이 모두 건설 기계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니 경유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발생된다. 이외에도 구이나 튀김 등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중요 원인이다. 미세먼지의 어떠한 점에서 우리에게 위험할까? 국제 의학학술지인 랜싯(The Lancet)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고혈압, 흡연, 당뇨 비만에 다음가는 사망위험요인으로, 2015년만 해도 약 420만 명이 PM2.5 크기의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은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며 한 해 2만 명 가량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인지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지능 저하, 치매, 우울증을 일으키는 등 정신건강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치매의 고전적 원인인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와는 관계없이, 10-20대의 청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SBS의 기사인 ‘[취재파일] 미세먼지, 젊은층 조기 치매 부른다’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젊은 나이의 치매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기사도 나왔을 만큼 인체에 큰 위험을 주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 어떠한 해결방법이 존재할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KF 규격을 맞춘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 후 손, 발, 눈 등을 씻고 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된 3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도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했다. 수송부분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및 DPF 무단 탈거 단속 등을 진행한다. 난방부분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증 관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업장부분과 노출저감부분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좋음일수와 나쁨일수도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나무를 조성함으로 미세먼지와 화석연료 문제를 동시에 잡는 방법도 존재한다. 도시에 나무를 심어 산소를 내뿜게 하고 탄소를 흡수함으로서 화석연료와 미세먼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택시는 중국과 가깝고, 당진·평택화력발전소와 대형선박 등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내 주요 산업단지인 포승산단 녹지 2만㎡에 나무 1만여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었고, 산림청에서 개최한 2020년 녹색도시 우수사례공모 미세먼지 차단숲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로 오는 문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디젤차에서 전기자를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화석연료 발전소 줄이기, 계절관리제도등 여러 제도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장원준,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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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7 호 사회적 병폐, JMS 그 논란에 대해서

사회적 병폐, JMS 그 논란에 대해서 ▲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출처: 넷플릭스 https://www.netflix.com/title/81493078) 종교의 이름 아래 숨겨진 범죄들을 낱낱이 파헤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큰 파문을 불러왔다.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방송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인 방송국 피디와 통역사가 거론되는가 하면 연예계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만민중앙교회(만민교) 등 종교 색출이 한창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가동산이 운영 중인 신나라 레코드에 불매의 움직임이 보인다. 종교 범죄를 당하고 일명 ‘탈교’를 한 사람들이 속속히 증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부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다큐멘터리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JMS 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해당 다큐멘터리는 종교 범죄의 실체를 밝히며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들로 내용을 구성했다. 총 8부작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만민교)가 나온다. 첫 장면은 JMS 교주인 정명석에게 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녹취록과 성 피해자 메이플씨가 나와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음을 증언한다. 다큐멘터리는 성 착취, 노동 착취, 학대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종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다양한 사진, 영상 자료와 사실적인 성적 학대 묘사가 있으므로 일부 시청자들은 시청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JMS란 무엇인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는 정명석이 창설한 종교이다. JMS의 교주인 정명석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한 범죄자이다.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22년 10월 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정명석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 수많은 여성을 강간하였다. 정명석은 주로 키가 크고 예쁜 여대생에게 접근하였으며, 미성년자도 서슴지 않았다. 정명석은 메시아의 권한으로 육체적 구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불러들였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며 겁을 주며 신도들을 강제로 범하였다. 탈교한 여성들은 감금하여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JMS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여 종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였다. JMS 교회 피해자들의 증언 JMS교회 관련 피해자들의 증언이 끊이질 않는다. 지금 드러난 악행들 외에도 아직 베일에 감춰진 상상도 못한 일들 속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도 지속해 공론화되고 있다. ▲JMS관련 피해자들 트윗 모음 (출처: 트위터) 관련 트윗을 올린 A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10년 이상을 고통받은 일이라며 공론화된 이제야 입을 열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언니에게 모델학원과 올바른 교리를 위한 성경 공부라며 포교를 유도하고 이후 종교에 급속도로 빠진 언니가 가족들마저 등지고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의 포교 수법,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이들의 접근과 인간관계 고립유도 또 다른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자며 인간관계를 둘러싸 친목 활동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다들 종교 공부를 하는데 너는 안 할 거냐는 동조현상을 유도하는 강요 어린 권유가 이어진다고 한다. 이런 포교나 친목 권유를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업에 대해 도움을 줄 정도로 모범적인,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명문대 출신의 스펙을 가졌거나 선호하는 의사나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들이나, 미모의 여성이나 남성 등 이른바 ‘잘난 사람’을 앞세워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신앙 초보자들은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이비 종교에 입문했겠는가,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면 신뢰할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기 쉽다. 실제로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정명석 교주 주위엔 명문대로 불리는 ’스카이‘(SKY·서울대,고대,연대) 출신들이 즐비했다. ▲JMS 포교당했다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 (출처: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871) 특히 그들의 집요한 선교 전략에 낚일 경우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일례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경우 전도 대상자 한 명에게 3~4명부터 20명까지 따라붙어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그가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팀을,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팀을 꾸리고,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면 공방 팀을 만드는 식으로 친분을 맺는다. 인간관계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청년에겐 상담 카페에서 심리상담도 해주며 공을 들인다고 한다. 특히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가족이나 학교, 친구 등과의 관계를 차단해 오직 종교 안에서의 관계에만 ‘올인’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밖에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접근하거나, 무료로 영어공부를 진행한다거나, 모델이나 승무원 등에 관심이 있냐며 접근하는 사례들이 다수 대학로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어 대학가에서도 포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모두가 주의해야할 사이비 종교, 점점 더 교묘해지는 그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장을 지낸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 겸 목사는 “사이비 종교들은 집단 소속감을 갖도록 자기들끼리만 친교를 강화하고, 바깥사람들과의 관계는 차단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교주의 문제를 알고 난 뒤에도 그 집단과의 관계가 자신이 맺은 인간관계의 전부여서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JMS의 접근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론화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지금의 관심을 놓지 말고 문제해결에 지속해서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의 병든 부분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이 불합리에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을 지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곽민진, 강민지 기자

• 작성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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