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733 호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 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서도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선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는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미 앞선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재확인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재진 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진을 받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는 주민등록번호만 의료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건강보험 자격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었다.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신분증 의무화 홍보물(출처: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4&sc_word=%EC%8B%A0%EB%B6%84%EC%A6%9D&sc_word2=)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 건 내외로 발생하는 등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이 원인은 그동안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14명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에게서 총 22억 6,6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어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증가한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 (출처: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30203426226) 다양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진료하는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접수가 이뤄지면 신분증 도용 사례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동명이인, 비슷한 발음의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등 오접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자격 도용과 보험 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5월 24일부터 시행되니 앞으로는 병원에 방문하기 직전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또는 건강 보험증 앱을 반드시 설치해 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또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지 못해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신희원 정기자, 이은탁 수습기자

• 작성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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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3 호 다시 불거지는 문제, 독도와 동해 표기 ​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표기되는 ‘영유권분쟁’ 최근 독도를 영유권분쟁지역으로 잘못 표현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 전에 지적받았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국방부는 4월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은 ‘영유권 분쟁 없음’이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출처:https://www.mofa.go.kr/www/wpge/m_3836/contents.do)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항상 불거져 왔는데, 일본 기상청이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 영토를 표기한 사례가 자주 있었다. 4월 19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 그 밖에도 일본 기상청은 2022년도 1월, 9월, 2024년 1월에도 지진 및 태풍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지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도 (출처: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04/22/20240422500004?wlog_tag3=naver) 일본인들이 독도에 여권 없이 올 수도 있다고?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 최근 일본인이 여권 없이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일본 사람들이 여권 없이도 내국인 창구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여론은 일본 정부와 독도를 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를 오갈 경우 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반응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일이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히 싸우면서 전반적인 교류 및 경제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해 명칭에 대한 논쟁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로서 동해와 일본해 지명 논쟁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에겐 ‘동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서 독도를, 터키에서 동해로 단독 표기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일본해 또는 동해로 병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해’, ‘한국해’로 불려 왔으므로 동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기에 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동향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2007년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5%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그 비율이 28.2%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동해 표기 운동과 학술적 논리와 근거에 의해 각 국가의 지명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독도와 동해 표기는 영토주권의 문제로 국가의 핵심 이익인 만큼 더더욱 표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최근 검정이 통과된 일본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교과서는 “한국이 해방 이후 다케시마를 점검했다.”, “역사상 조선 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라며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4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잘못된 사실을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편향적인 서술이 담긴 교과서는 7종 중 1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편향적인 서술이 담긴 교과서는 10종 중 4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독도교육주간’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4월 중 한 주를 ‘독도 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2024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기관과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4일, 울산교육청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함을 밝히며, 독도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시수를 10시간 이상으로 권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독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 윤석열 정부는 독도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비를 늘리고 있는 일본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독도가 가진 역할과 의미는 매우 크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소유권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부터 독도와 동해를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독도 교육주간을 맞아 독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김다엘 부장기자, 김현지 정기자

• 작성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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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2 호 한국판 나사(KASA)

한국판 나사(KASA) 현재 전 세계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같은 민간기업도 우주 사업에 참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들이 우주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다양한 우주 산업 활동을 진행중이다. 올해 5월에 설립을 앞두고 있는 한국판 나사(NASA), KASA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행해온 우주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우주개발산업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주 개발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우주 개발 분야는 크게 위성, 발사체(로켓), 우주이용 및 우주 과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KT가 제작한 방송 통신용 무궁화 위성 등 다양한 위성을 우주로 보냈다. 1999년에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담당한 우리별 3호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국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으로 사용되는 위성인 ‘아리랑 위성’은 1999년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현재는 아리랑 6호와 7호를 개발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발사체는 오래전에 역사에 흔적을 넘겼다. 성종 임금(1474년) 때 간행된 무기서인 『국조오례의서례 병기도설(國朝五禮儀序例 兵器圖說)』에는 '신기전'이라는 로켓 추진식 화살이 설계도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항공 우주 연구원 채연석 박사의 노력으로 인해 ‘신기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인것을 1983년 세계 우주 항공학회(IAF)가 인정했다. 이후 2009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 탐사를 위해 전라남도 고흥에 우주 로켓 발사장을 보유한 우주센터(나로 우주센터)를 지어 세계에서 13번째로 우주 로켓 발사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러시아의 기술 협력과 한국의 과학, IT 기술의 융합으로 건설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로켓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했는데, 2009년과 2010년 2번의 실패 후 3번째 시도인 2013년 1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제작한 로켓은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누리호’이다. 2018년 11월 시험발사체 성공을 시작으로 1차 발사는 실패했지만 2, 3차 발사 성공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1톤 급 실용 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리는 능력을 보유한 7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30여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를 가졌다. 게다가 현재 세계시장 우주항공사업의 1%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주 시장 점유율을 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 한국항공우주원 ▲한국한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kari.re.kr/kor.do) 이 기관은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고, 인공위성, 우주 로켓,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 우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의 우주 탐사 및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에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다. 5년 내로 달로 향할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에 이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NASA도 1958년 설립 직후부터 존재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우주항공청에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주문한다며 “우주항공청은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면서도 정부 주도의 우주 탐사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 연구를 시작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신희원, 이은민 기자

• 작성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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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1 호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다가오는 4월 10일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직접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철을 맞아 대한민국 투표의 역사와 관련 개념,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투표의 역사 ▲5.10 총선거 포스터 (사친출처: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07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보통•평등•비밀•직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약 70년간의 대한민국 투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후보에게 표를 주는 직접 선거만 시행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뒤로, 우리나라는 약 15년간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후보에게 표를 주는 간접 선거 방식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간접선거가 민주주의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컸고, 결국 1987년에 발생한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직접 선거로 개정되었다.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이 쓰여 있는 용지 1개와 당 이름이 쓰여있는 종이 1개 즉, 총 2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은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실시와 관련 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으로, 소수파에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투표한 다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걸까?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DeOtG27rqo) 우선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투표하러 가기 전,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 카드,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면 된다. 투표 위치는 본인이 사전에 우편으로 받은 장소에 자세히 나와 있어 미리 확인하고 가면 된다. 만약 선거일에 사정이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때도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금)에서 4월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 투표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으로 나뉜다. 관내 선거인은 본인이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만약 선거 당일에, 본인이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다면, 관외 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이외에 회송용 봉투도 추가로 받는다. 투표한 이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투표함에 넣어주면 된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 총선 날짜인 4월 10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 친구와 여행을 갈 수도, 집에서 쉴 수도 있다. 다만, 국가에서 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주권을, 투표를 통해 실현해 보는 건 어떨까? 김현지, 한현민 기자

• 작성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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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1 호 청년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청년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우리 학교에서 자취하는 학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자취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학우들이라면 “전세 사기”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를 맞이하였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 사기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 우선 전세란,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빌린 주택에서 거주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는 이러한 주택 임대차 방식의 허점을 악용한다. 전세 사기 중에서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깡통 전세”이다. "깡통 전세”란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의 가격을 부풀려서 주택의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집주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주택의 경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깡통 전세”의 대표적인 예시로, 인천 건축왕 사건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2,7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건축왕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세입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4명의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사진출처:https://www.sedaily.com/NewsView/2D6JL3ELIA)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여럿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비롯한 추가 지원은 총 6개이고 그 중 직접적인 혜택 4가지를 정리했다. -지원 1. 긴급지원주택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집을 빼앗긴 경우, 정부에서 임시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확대된 긴급지원주택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 후에 신경 자격조건 검토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집을 제공한다.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그 사이 집을 구하지 못했어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지원 2. 무주택자 신분 유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됐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신분을 준다. 만약 청약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택을 구매한 경험이 없다면, 다음 집 구매 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최초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3. 금융 대출 지원 긴급지원주택에서 2년을 살고 다른 전세집을 구할 때도 저리대출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이내 집을 가구 당 대출 한도 2.4억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연 1~2%대이다. -지원 4. 전세 사기피해 지원 신청 간소화 경매절차가 아직 안 끝났어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다.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에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한 대처방안 및 사례에 의하면 14가지의 사례로 알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위험도가 높은 사례 위주로 소개하려고 한다. 집 고를 때 주의해야 할 깡통전세 사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킨다.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다.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은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선 ‘갭’마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한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이다.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 확인하기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신분증에 쓰여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위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한다.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되, 임대인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에 입금해야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한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도 일어날 수 있다. 신탁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비롯한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의미한다. 등기부등본 서류에는 표제구, 갑구, 을구가 있다. 이 중 ‘갑구’를 보면 신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갑구’에 적혀 있다면,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다.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임대인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내가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했을 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사전 합의가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거나, 다른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고, 만일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신탁원부란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신탁 종료의 사유 등을 포함한 서류이다. 신탁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서 작성할 때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의 사례는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해야하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공간에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조회 메뉴를 누르면 지역과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재30조에 따라 보증보험 및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공인 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공제증서는 중개사고 때문에 벌어진 손해를 배상해줄 때에 쓰인다. ▲ 공제증서 발급 예시 (출처: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마지막으로 악성임대인 조회가 2023년 9월 이후로 가능해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제 34조의 5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37180/DTL.jsp(출처:국토교통부) 전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매번 집을 구하는 일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려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30대(48%), 20대(25%), 40대(16%)순에 달한다.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밖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가지 제도와 법률이 계속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현지, 김다엘 기자

• 작성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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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1 호 저출산 여파, 어디까지인가

저출산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매년 TV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돌잔치도 이제는 근처에서 소식이 끊긴 지 오래, 딩크족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역시 제법 친숙하게 자리 잡았다. ▲출산율 그래프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021#home ) 저출산(低出産)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 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 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고령화도 되지 않는, 이른바 안정인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생률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⅓ 정도만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에 따르지 않는 가족 형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은 법률혼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각종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학력, 안정적 직장, 주거 등이 갖추어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다. 그만큼 청년들은 ‘출산’에 앞서 결혼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결혼이 어려워짐에 따라 만혼(나이가 들어서 결혼함)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여파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올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에 대해.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 건강’ 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순차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하락하는 출생률을 반등시킬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선진국처럼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대책의 확대를 반기면서도, 그 자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무려 10조 9천3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단의 대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은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은갈수록 여파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곳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 결과에서 이미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87 만9천768명이다. 1986년 학생 수가 1천3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35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폐합과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장은 학교 또는 학과 간 통폐합을 하며 신입생 모집 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금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본격적으로 폐교 절차를 밟는 대학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성엽 아주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은 “대학을 청년들만을 위한 곳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위기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대학은 중장년층도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라며 “각 대학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문턱을 낮춘다면 현재의 위기를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출생율을 두고 로스 다우섯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일본 경제지 〈머니1〉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언급하며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한국 출산율을 들은 미국 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EBS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은 이미 인터넷 ‘밈’이 된 지 오래다. 앞으로 보다 넓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애 대한 정책 방향성이 잡히길 바란다.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곽민진, 김다엘 부장기자

• 작성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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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0 호 의과 대학 정원 변경, 논란 정리

코로나19, 전 세계 홍역 확산,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그 외의 질병 및 사고. 의사는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의사 파업으로 전국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러한 집단 진료 거부의 이유는 무엇일까? 의과 대학은 과거부터 출세와 부의 상징이 되며 학생들의 최상위 목표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때 유행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극 중 주연인 ‘예서(김혜윤)’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의대 진학 및 대학 입시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다루기도 했다. 특히 예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고집스럽고 애절하게 그녀가 서울 의대에 반드시 가야 한다며 매달리는 장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과 계열 최상위등급 학생들의 선호도가 이제는 서울대가 아닌 지방 의대로 바뀌고 있다는 여론조사나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의과 대학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망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공부하는 입시반 학생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2191747)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줄곧 묶여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입시에 반영할 의대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4월까지 의대별로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해 이들 대학에 입학할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증원 계획안이 나오기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1년 넘게 큰 화젯거리였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난민’ 등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들과 의사 구인난을 외치는 목소리,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소할 정책에 관한 의료계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였다. ▲의사 구인난 관련 뉴스 (출처: KBS 뉴스)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 발표 ▲각국 의대 졸업생 수 조사결과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6/121678846/1) 이런 상황 속에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9년 만에 의대 정원 규모가 변경된 것이기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정부의 입장 및 대응 정부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년간 학업 중단을 결의한 바를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2%)은 반대했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의사 733명(18%)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입장이 절반이었다. 의사 스스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료과목은 흉부외과(32%), 소아청소년과(21%), 외과(12%), 산부인과(6%) 등이었다.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증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기준 응급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 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이 8,983명(90.1%)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의사단체가 불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의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2023년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최소 3,000명에서 최대 6,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외적 여론은? 일부 여론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파업 초기 대학전공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의 글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이 인터넷상에서 퍼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 달여간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2명의 사망환자, 2명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한 예시로 30대 심정지 환자가 의정부시 내에서 병원들이 응급진료를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여론으로 ‘이기적이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것 같다’는 의견과 ‘시체 팔이 감성 선동이다’, ‘정부의 대응이 섣부른 것 아닌가’는 의견이 이어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윤리 등에 대한 선서문으로 희생, 봉사,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중략)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중략)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 윤리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인들의 이익이 되었건 더 나은 진료를 위한 일이건 모두 환자를 위한 결과로 나왔으면 한다. 곽민진, 김다엘 부장 기자

• 작성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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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0 호 딥페이크의 양면성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 번쯤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인 ‘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 목소리 등을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 음성 편집물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손석구와 아역 배우의 얼굴이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아역 배우의 연기에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김주하 앵커와 AI 앵커 (출처:https://youtu.be/k8X_Em-NQn0?si=JjMdXfjpJM8w7gs6) 또한 종합 편성 채널 MBN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2020년 국내 최초로 김주하 앵커를 모델로 한 AI 앵커를 선보였으며, 현재까지 AI 앵커를 활용하여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의 방송 화면 (사진출처: https://youtu.be/Jm0s0CEEd3Q?si=fxwxB9oQb5CvYZqm) 2020년 엠넷에서 방영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은 고인이 된 가수의 현재 목소리와 모습을 구현하여 시청자에게 감동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한번,’이 방영되고 난 후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거북이의 음원 평균 스트리밍은 169%나 증가하여 가수 거북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극에 故 송해를 등장시켰다. 드라마 제작진은 故송해에 대한 그리움을 시청자와 나누기 위해 故 송해를 재현해 냈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의 어두운 면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나 부정적으로 쓰이는 사례들 또한 늘고 있다. 점차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전문가가 높은 난이도로 기술을 구사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앱도 많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등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관련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악용되는 딥페이크 기술 사례들 작년 연말 X(트위터)의 한 계정이 올린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가수 중 하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다른 소셜 미디어들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며 다시 한번 딥페이크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키우는 사례가 있었다. 단순히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금융사기, 음란물, 가짜 뉴스 등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나 딥페이크가 일반인을 상대로 악용되면서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이 제작되거나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기도 어렵고, 법적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철 딥페이크 기술의 영향 특히나 올해 4월 10일 총선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정부도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12월 규제를 마련했다. 본인의 당선이나 다른 후보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제3자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무려 129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후보가 나오는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발언을 왜곡하여 SNS에 유포한 경우이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에 비해 딥페이크물을 만드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아직 적발되지 않은 총선 관련 딥페이크물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들은 아직 명확한 정책이 규정된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후속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월에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유권자들에게 예비선거 투표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딥페이크의 문제에 대해 2월 16일 오픈 AI•틱톡•아마존 등 20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각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들을 탐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같은 AI 콘텐츠에 유권자를 속이는 콘텐츠에 별도의 라벨을 표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한 데다 구속력이 없고,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삭제하기로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안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좋은 방향으로 쓰인다면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 그만큼 학우들도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딥페이크 기술은 발전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들이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현지, 신희원 기자

• 작성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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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0 호 AI 사업과 웨어러블 기기

최근 다양한 AI 사업들이 시작하고 발전됨에 따라 인공지능이 여러 형태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제품이 개발되었다. AI 병상 관리, 비서 등 기존 시스템보다 편의를 향상시켜준다. 이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또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AI 비서 ‘핀’ 핀은 옷에 부착해 사용하는 AI 비서이다. 미국 스타트업 휴메인은 작년 11월경 핀을 공개했으며 약 55g 정도의 무게로 카메라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 핀은 챗 GPT 기반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요약, 실시간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손바닥에 레이저 프로젝터로 정보를 비춰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최근 한국 출시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 휴메인과 SK텔레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월 29일 밝혀졌다. 아직 SK텔레콤은 국내 제품 출시 및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휴메인이 공개한 기기 가격은 699달러(한화 약 93만 원), 월 구독료는 24달러(3만 2천 원)이다. ▲인공지능 비서 핀(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1942?sid=101) 삼성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 삼성전자에서는 최근 갤럭시링을 2월 26일부터 2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미 다른 기업에서 헬스케어용 반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에서도 관련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갤럭시링은 블랙, 실버, 골드 3가지 색상의 9가지 크기로 전시되었다. 구체적인 기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면패턴,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수면 패턴 모니터링 기능이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향상된다고 한다. 갤럭시링은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와 달리 손가락에 착용하여 건강 측정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 착용도 더욱 편리하다. 애플의 비전프로 애플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율 주행을 하는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지난달 2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기도 했고, 자율주행 기술이 까다롭고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이 손꼽힌다.모빌리티 대신 AI와 공간컴퓨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애플이 출시한 생성형 AI와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프로’ 가 화두에 올랐다. 가격은 3500달러로 한화 약 463만 원이다. 이는 2015년 애플 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제품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전 프로란 혼합현실(MR) 헤드셋 기기이다. 고글 모양의 기기를 착용하면 이용자의 현실 공간 위로 가상 공간이 융합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가상공간에서는 앱을 실행하거나 영화 등을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니터를 곳곳에 배치해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전프로를 사용하는 모습(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396?sid=101) 중국,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각국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비전 프로 대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가의 돈을 주고 구입하기 보다는 대여를 통해 체험해 보고 싶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의 저커버그 CEO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 비전프로의 시선 추적 기능이 좋다’는 후기를 남겼다. 현재는 비전 프로 초기 구매자들이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유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착용 시 시야가 좁아져 어지러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기가 600~650g에 달해 무겁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아직 배터리 용량이 작고,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부족한 상황이다. 애플은 사업 확장 및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반지 형태의 스마트링, 스마트 안경, 카메라가 장착된 에어팟 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AI 사업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기의 활용을 통해 더욱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도 예상되며 더욱 발전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신희원 기자

• 작성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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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7 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 고립·은둔 청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 고립·은둔 청년 외로움과 고립·은둔 청년 얼마 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였고, 전담 국제위원회를 꾸렸다며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하였다. 또한, 머시 의무 총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려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 및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도 지적을 해 화제이다. 이런 ‘외로움’이 특히나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바로 지금, 연말 시즌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한 해를 보낼 준비를 하며 방학, 각종 행사나 회식들로 일정이 꽉 찬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 일정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만 보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에타 시그널(에브리타임 게시글로 신청받아 진행되는 소개팅의 일종)’의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쉽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외로움’과 관련된 청년들, 바로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고립·은둔 청년이란 고립 청년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고립상태인 청년을 말한다. 정확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공통적으로 청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 정도를 측정한다. 은둔 청년은 집 안에서만 지내며 일정 기간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을 말한다. 고립 청년과 달리 은둔 청년은 집이나 자신의 한정 공간에서 머무르며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비율은 4.5%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인구 대비 약 12만 9천 명,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약 61만 명에 이르는 숫자이다.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의 비율은 약 3.1%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에는 5.0%로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에 팬데믹의 영향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고립인구출현율(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표를 확인해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고립 중년, 노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 ▲ 고립청년의삶의만족수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 다음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비고립 청년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후 2021년에는 고립 청년들의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은 비고립 청년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은둔 청년이 외출하지 않는 이유 및 은둔 기간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복합적 특성을 띄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이다. 또래들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실패하니 은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이다. 또한 ‘인간관계’ 와 ‘학업 중단’도 각각 10%와 7.9%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둔 청년의 은둔 기간으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인 ‘6개월 미만’이 38.2%, ‘1년 이상 3년 미만’은 29.6%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3개월당 회당 6,7만원에 해당하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준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스톱 통합지원’이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들에게까지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관련 전문 인원을 확충한 뒤 내년 4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후, 점차 지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멘토링, 장학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항목을 확대, 검진 주기를 단축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선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은둔 청년을 향한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시선이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야말로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 신희원, 김현지, 이채윤 기자

• 작성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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