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672 호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의 뜻을 담는 선거제 될까?

최근 여야4당이 투표연령 하향을 검토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논의 중인 새로운 선거제도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 선거제개편은 필요할까?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정당 지지율을 최대한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즉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25~30%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45~50%의 의석수를 가져갔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당 투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의석수에 정당 투표율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면 유권자의 투표가 왜곡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다당제로 이어지는데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견해는 다당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당제란 의석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정당이 자주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다당제가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안된 선거제가 너무 어렵다는 비판 등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 완벽할 수 없다. 정치적,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선거제개편 진행상황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말 사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47에서 225:75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 75석 가운데 50% 연동형을 적용해 뽑는다는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 마련한 타협안이다. 먼저 의석수가 253→225로 줄어들면 지역 간 통폐합이 예상된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의 ‘병립형’에서 ‘연동형+병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구 선출 결과와는 별개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는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 제도는 지역구의 의석 배분 결과가 정당명부의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방식을 통하면 지역구 투표율이 정당 투표율 보다 낮은 경우 의석수 확보에 보다 유리해진다. 즉 거대정당보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것이다. 실제로 이 방식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은 약 17석, 자유한국당은 약 13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개편에 합의 하려는 것은 소수당과의 연대를 위함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비례대표제 없이 모두 지역구로만 의석수도 10% 줄인 270석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원들 (출처:연합뉴스) 도출되지 않는 합의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그 국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선거제도라고 한다. 선거제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 선거결과, 민주주의의 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하다. 현재 선거제개편은 앞서 살펴보았듯, 정당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해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각 정당이 원하는 선거구 개편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크게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갈등은 선거구 개편안을 페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더욱 심화되었다. 패스트트랙이란 해당 안건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한국당(113석) 없이도 여야 4당이 합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된 공수처법의 기소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엇갈려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치킨게임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킨게임이란 두 팀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이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말한다. 즉,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쪽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제개편도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양보가 없다면 합의점에 다다르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담는 선거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에 밀려난 소수집단들이 정치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제 개편을 자신의 이익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더 나은 선거제가 될 수 있도록 넓은 시각으로 보며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치킨게임 같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작성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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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호 계속되는 산업재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는지 알아보자. ‘죽음의 외주화’, 목숨 위협받는 청년 노동자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두 명의 수리공이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똑같은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 김 군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공사의 무리한 외주화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서울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4~6명의 하청업체 직원에게 48개 역을 담당하게 해 근무 안전수칙인 2인1조 작업을 불가능한 상태로 내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없었다. 구의역 사고 당시 하청업체였던 은성PSD는 사고 6개월여 만에 한국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입찰에 성공했다. 2018년 12월 10일 밤에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태안화력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났다. 이 사건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청업체의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했고 그것이 인력 절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2인 1조로 일하는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혼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리한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실제로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사항이 1029건에 달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지켜지기만 했더라도 김용균씨의 현재는 달랐을 지도 모른다. 이 사건들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위험한 외주화’와 ‘법의 무력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사건들이 발생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대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보건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위험한 외주화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치환되기 어렵다. 실제로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하고, 유족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고인의 죽음을 운명적 시선으로 보고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회사를 한국정서상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제제기를 꺼린다. 산재 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도 산재가 사회문제로 치환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건드리려면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야한다. 근본적인 문제인 구조를 변화시켜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는 것을 꺼려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있어 사람들은 이 명제를 일반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후 보완식의 해결책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특성화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이며 구조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 철도 그리고 화력발전소 등의 노동자의 착취와 죽음은 한정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노동자는 공장부속품처럼 다뤄지며 누구나 ‘죽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바로잡아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뿐 아니라 외주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근로감독관을 더 많이 두고, 프랑스 독일처럼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 작성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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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호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 성숙한 인터넷 환경 조성해야 할 때

인터넷 1인 미디어 인기 상승에 따라 콘텐츠의 유해성, 선정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최선일까? 상승하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 인터넷 1인 방송은 오프라인 방송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방송이다. 특히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터넷 방송의 인기는 상승하고 그 시장도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악영향이 우려된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실태 인터넷 1인 방송은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약자 혐오, 불법도박 광고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2018년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내역은 2017년도에 26건에서 2018년 82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13일, 인터넷 개인 방송 생중계를 불법 도박판으로 악용한 게임 전문 bj들과 환전상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게임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중계하며, 구독자들이 직접 돈을 걸게 했다. 배팅할 금액을 환전소에 입금하면 게임 진행자가 구독자 대신 게임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6개월간 100억이 넘는 금액이 오고 갔다. 이외에도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가 자살시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극적이고 악용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1인 방송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 방심위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의 1일 평균 방송 시간은 7만6천5백여 시간이지만 이를 모니터하는 인력은 10명 내외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시하며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에도 언급되어있듯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 인터넷 방송도 개인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기본권에 따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규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구글이 운영하는 1인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구분하고, 규정에 위배되는 영상을 강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댓글 창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 오히려 광고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유튜브의 특성이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광고가 마치 해당 내용을 후원하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방송은 진짜 방송일까?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방송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 신고만 하면 사전 심의, 광고규제 등 거의 제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정식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개인 방송이 어떻게 정의 되느냐에 따라 정식 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 방송이 정식 방송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개인 방송은 정통적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개인 방송을 방송으로 보는 입장은 개인 방송이 갖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정규 방송에 못지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개인 방송의 의미에 따라 규제 필요 유무나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방송의 정의를 알아보기 이전에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의 원인과 우리사회의 예의있는 인터넷 방송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수립 필요 앞서 살펴 본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문화지체현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문화지체현상이란 물질문화의 발명과 발전 속도가 빨라 비물질문화인 가치관, 제도, 관념 등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방송은 점점 확대·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의식, 규제 등은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법으로써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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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1 호 청년 주거 문제, ‘행복주택’이 해결책 될까

청년들의 주거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과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기숙사 부족, 의식‘주’ 해결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캠퍼스 신입생이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왕복 8시간 통학을 하게 되었다’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원래 뽑아야 하는 인원보다 초과하여 뽑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주장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며 기숙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학교에 오기 위해 한 시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월세가 부담되어 자취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주거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8학년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48,111명, 정시는 29,794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 모집 비율은 각각 20.0%, 24.5%였다. 수시 합격생 5명 중 1명,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이 소위 말하는 ‘in 서울‘ 대학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2%, 비수도권은 24.7%에 그친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중 채 18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9.4%, 천안캠퍼스는 16.8%에 그친다. 교문 밖 나가서도 ‘길바닥’, ‘캥거루’ 신세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층의 87%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50% 안팎을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 신입직의 평균연봉은 273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인 4억 86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역시 저금리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 13.56% 올라 2006년 24.11%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 주거비용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의 주 활동지나 인프라가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4세 젊은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이 아닌 2015년도의 전국 주택 평균가격인 2억 431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소득 격차가 증가함을 고려하면 현재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주거난 해결 나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이러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며 임대료 시세는 60-80%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 규모는 45m 이하이지만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 보장된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다만 다른 주택에 비해 면적이 좁고, 실제 행복주택 입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리가 있다는 단점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행복주택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송미 기자

• 작성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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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0 호 3·1운동,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올해 2019년 3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학생, 지식인, 농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학생 운동가들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자. 거리에 나선 학생들 민족대표들과 YMCA 청년대표들은 합의하에 대중적인 만세시위를 계획했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했다. YMCA 학생조직은 1910년도에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학생조직이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모인 33명 중 29명은 조선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또한, 하교한 학생들과 시민들도 파고다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종로 거리로 나가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 대신 모자나 옷가지를 흔들며 시위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만세운동 주도, 독립선언서 제작 및 살포, 각종 격문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다. 일부 학생들은 일본의 지배에 만족하며 만세운동 참여에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한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민족의식을 일깨우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비밀리에 연락하여 사람들을 점점 더 모았고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약 3만 4천 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일반시민들을 이끌며 무리를 나눠 행진했다. 3월 1일에 벌인 시위에 대해 일본은 폭력으로 제압에 나섰지만, 다음날에도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대부분 학생이 주를 이뤄 깃발을 들고 선도하여 덕수궁 주변을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3·1운동은 각지로 퍼지며 3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3·1운동 계획과 진행에 모두 참여하여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하교 후 공부 대신 국가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미래를 위해 모여 노력한 것이다. ▲서훈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유관순 열사 출처: 한민족문화대백과 3·1운동의 계기가 된 2·8독립선언 이런 3·1운동의 배경으로는 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이 있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 발생 약 한달 전,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낭송한 것을 의미한다. 도쿄 유학생 모임이던 ‘학우회’는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2월 8일 유학생 약 600명은 도쿄 YMCA 회관에 모여 일본에 대한 우리의 독립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일본의 ’를 낭독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자 하던 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의 독립의지를 고무시켰으며, 3·1운동에 대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확고히 한 계기로 작용했다. 시위에 앞장선 학생독립운동가 대부분 3·1운동에서 활동한 학생운동가로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관순 열사처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김형기(金炯璣)선생, 윤형숙 열사 등이 있다. 먼저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는 수피아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3월 10일 일본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만세 운동에서 앞장서있던 그는 일본이 제압에 왼쪽 팔이 잘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른쪽 손에 태극기를 쥔 채 시위를 계속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징역 4개월에 4년 연금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투옥 중 고문 때문에 양쪽 눈이 실명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끝까지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고 6·25전쟁에서 ‘문맹퇴치 사업’ 활동을 하다가 북한군의 총에 숨을 거두었다. 다음으로 김형기 선생은 경성 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재경 유학생회 회장으로 학생대표가 되어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미 1월부터 같은 학교 대표들과 민족대표들과 결속하여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마침내 3월 1일 서울 곳곳에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광장에 모여 시민들과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던 중 일본 경찰에 붙잡혔고 학생 최고형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옥살이를 마친 후, 부산에 내려가 '동산의원'을 차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독립동자금을 지원했다. 부산·경남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거점 역할을 맡은 김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정보기관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우리가 알고있는 3·1운동에서 활동한 학생 운동가들 이외에도 이름은 모르지만 광장에 나가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수많은 학생이 있다. 잘 알려진 인물들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제쳐두고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가 만세를 외쳤던 알려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연대한 3·1운동의 학생들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전환점의 역할을 한 운동이다. 계급이나 계층을 넘어서 민주주의 시민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3·1운동은 학생들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으며 투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3·1운동에서 학생들은 독자적인 운동을 계획하던 중 앞에서 언급했듯 민족대표 등 다른 사회연합과 교류, 협력해서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운동의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학생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3·1운동은 학생운동의 발전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대가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위한 학생들의 데모역사 3·1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오히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증가 하고 있는데, 개인 혹은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연대가 강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한 과학기술 중 하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소셜네트워크에 글이나 영상 등을 올리면 그 전파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서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연대를 형성하거나 확장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소셜네트워크 세계 속에서 가지는 연대는 여러 직접 모여 진행하는 집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누구나 연대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는 사회 학생운동은 학생들의 애국심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합쳐져 일어난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은 3·1운동을 시작으로 6·10만세 운동, 광주 학생독립운동 등부터 90년대 학생운동까지 발전·유지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재의 학생들 대부분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바빠 사회문제를 보는 비판적인 시야가 닫혀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앞의 나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학생운동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또한, 3·1운동을 기억하며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잠깐! 열사, 의사, 선생의 차이를 아시나요? 열사는 맨몸으로써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의사는 무력(武力)으로써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선생은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 작성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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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0 호 성적지상주의 엘리트체육 정책의 산물

체육계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쉬쉬하던 체육계의 부조리(폭력 및 수직적 구조)가 있었다. 최근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발언으로 그 문제점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체육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 방향을 모색해보자. 지속되는 체육계의 부조리 최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체육계 부조리 문제가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심석희 선수는 최근까지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감춰져있던 체육계의 성폭력 및 폭력 피해가 잇따라 폭로되며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체육계의 심각한 폭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펜싱과 배구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구타한 사건 등 지난 3년간 ‘스포츠 인권센터’로 59건의 폭력사건이 신고 접수되었다. 그동안 계속된 체육계의 부조리가 있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하지만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계에서 “나도 피해자다”라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양한 폭력문제가 만연해 있었음에도 체육계의 부조리한 모습을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원인으로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 선수 위주 육성 및 생활체육의 부재이다.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집권한 제5공화국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려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3S(screen, sports, sex)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관심이 몰렸다. 국민과 국가의 기대는 성적(메달)로 갔고 성적을 잘 내면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체육계는 성적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되었고 성적만 잘 내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곳으로 전락했다.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체육계에서 높은 성적만 낼 수 있는 코치라면 폭력은 ‘사랑의 매’로서 묵인되었고, 성적을 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또한 코치에 눈에 들지 못하면 체육계에서의 성공은 불가능하였기에 부모들은 자식이 맞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17년 경기도의 한 고교 검도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던 남학생을 죽도로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들을 때린 코치가 ‘선수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코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그 코치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체육계 폭력 사례는 우리 사회에 “사랑의 매”라고 칭해지며 허용되었던 폭력의 문제점을 느끼게 한다. 메달이라는 결과때문에 폭력을 묵인했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에 반문하지 않았다. 대중들 또한 올림픽에서 얻은 메달에 열광하지만 메달을 얻은 선수의 감독이 어떻게 코치를 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단지 그 결과로써 코치는 유능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의 부재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엘리트 선수 위주 육성을 하고 있다. 엘리트 선수 위주 육성은 엘리트가 될 학생들을 데리고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과 다른 서구 국가들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 체육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가 있다면 뽑아서 선수로 출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의 재능을 찾는 학생들은 운동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하지만 엘리트 선수 육성 방식을 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던 학생들은 운동 아니면 할 것이 없는, 운동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체육계에서 높은 사람의 부조리한 행동에 묵인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때부터 합숙을 하다 보니 심 선수가 묘사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겪었다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목 불문하고 스포츠계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계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상하적인 관계가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면 경력을 포기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예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이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체육계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가벼운 징계를 받고 떠났다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변화를 위한 도약 이에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 1월 25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대책 추진, 정부 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 예방’ 및 ‘성폭력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가 하는 변화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먼저 국가가 이야기했던 비리근절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한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변화해야한다. 앞서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가 생긴 원인에는 우리의 열광 또한 한몫을 한다. 금메달을 따면 “국위선양”이라는 명칭이 붙으며 어떻게 이 메달을 따게 됐느냐가 아닌 그냥 “금메달”에 열광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내제되어있는 성적지상주의를 버리려고 노력하며 체육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작성일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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