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692 호 집단면역을 위한 중요한 열쇠 ‘코로나19 백신’

2월 26일 코로나 백신 국내 첫 접종 시작 돼 코로나 백신의 국내 1차 접종이 지난 2월 26일(금)부터 실시되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36만 6959명 가운데 93.8%가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1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25일(목)부터 전국의 보건소,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되었으며 백신과 관련된 사전교육이 이뤄졌다. 국내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는 지난 26일(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의 시작은 코로나 종식을 염원하는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코로나 백신이 처음 시행되는 예방접종인 만큼 접종 순서 및 시기, 백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 목표에 따라 4단계로 나뉜 백신 접종대상 코로나 19 백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지만, 접종순서 및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접종순서는 중증진행 위험, 의료체계,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코로나 예방 목표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 군을 총 4단계로 나누었다. (가)그룹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나뉘었으며, 1)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2)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3)65세 이상 4)성인 만성질환자 5)성인 50~64세가 있다. (나)그룹은 의료 및 방역,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목표로 나뉘었으며, 1)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2)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3)1차 대응요원 4)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5)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가 있다. (다)그룹은 지역 사회 전파(집단 감염)차단을 목표로 나뉘었으며, 1)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2)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3)성인 18~49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라)그룹은 임상시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이 제외되었으며, 1)소아 및 청소년 2)임산부가 있다.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군 별로 다른 접종순서, 확인하고 놓치지 말자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접종 순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맨 마지막 순위로 조정되어 11월 이후에나 접종 기회가 돌아온다.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사전에 숙지하면 개인의 접종시기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의 직업과 나이에 따라 1분기(2~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1월)로 예방접종 순서가 결정된다. 보건 당국은 국민의 7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분기 별 코로나 백신 순차접종 계획 (출처 : 정부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 -1분기(2~3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및 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을 기점으로 1분기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 27일부터는 의료진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이후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어진다. 3월 중순~하순에는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구급대 등)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1분기에 백신을 맞게 될 인원은 약 130만명이고,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를 접종한 이들은 4~5월이면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4~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인 만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데이터가 3월 말에 확인 될 예정인데 효과가 입증되면 바로 접종을 받게 된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백신을 맞게 된다. 이후 1분기에 접종하지 않은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과 노숙자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순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2분기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약 900만 명이며 이들은 6월 이내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7~9월) 국민 대다수가 접종하게 될 3분기에는 성인 중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 후 성인 50~54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만일 만18 ~ 49세에 속할 경우엔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가 우선적으로 접종 받고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가 접종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4분기(10~11월)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항체가 생기지 않은 등의 이유로 다시 접종을 맞아야 하는 재접종자가 먼저 접종을 받는다.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기간을 놓친 미접종자는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다 끝마친 후에야 접종의 기회가 돌아온다. 3,4분기에 접종을 맞는 예상 인원은 약 3,325만명이다. 16세 미만과 임산부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 및 부작용 식약처 검증자문단은 미국 등 6개 나라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이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역가인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17세 청소년층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 질환자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94%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면역세포가 빠르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전염병을 일으키는 항원을 매우 약하게 배양시켜 인체에 주입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백신은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국내 이용을 허가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사람의 경우 접종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할 시에 접종 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예방 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백신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앙 · 권역 예방 접종센터는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 반응 신속 대응팀에서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시행하도록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은 언제쯤...?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단시간만에 펜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유럽연합 국가 중 일부와 인구의 몇 배 분량을 확보하고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이 내년 전반기에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마스크를 벗는 등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백신은 코로나 19 종식을 향해 가는 과정의 중요한 열쇠이기에 검증된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정유빈,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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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7 호 2020년 이슈 돌아보기, 변화하는 2021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낯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 신축년의 해가 밝았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0년 별별 이슈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보자. 2020 교내외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 - 코로나로 인해 지급된 코로나 특별장학금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학기는 특수한 경우(실습이 필요한 수업)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서울 캠퍼스와 제2캠퍼스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대표들과 소통을 통해 8월 10일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생들은 1학기 수업료 실 납부금의 7.9%에 해당하는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았다. - 학생들이 만드는 학교 마스코트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마스코트 공모전이 열렸지만, 학교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되고 인정된 학교 마스코트는 없다. 우리대학 고육의 마스코트의 부재에 대한 갈증으로 최근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이 그린 학교 마스코트가 등장했고, 마스코트를 직접 클레이로 만들어 올리는 학생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학교의 비공식 마스코트들은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사용되고 있다. - 세계 최초 AI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10월 29일, 서울캠퍼스 계당홀에서 세계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AI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SW 중심대학사업단과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의 공동 주최로 ㈜코스모스악기에서 협찬을 진행 했다. 이번 연주회는 1부 토크콘서트, 2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 오케스트라와 객원 연주자 50여 명, AI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구성되었다.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생전 연주 데이터를 분석, 복원하여 재연한 AI 피아니스트는 이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중 <Piano Concerto No. 1 in b Minor, Op. 23>를 협연했다. - 북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지난 6월 16일 14시 49분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 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 공단 내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합이 치열했다. 그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7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73석을 확보,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67%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으며 조 바이든 후보는 8128만 표로 미국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를, 트럼프 후보는 득표수 7422만표 이상으로 역대 선거 중 낙선 사례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곧 인증서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뜻 또한 아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전까지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기존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인증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비교적 발급이 간편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통신3사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코로나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끝난 2020년 1월에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월에 신천지로 인해 대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더불어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나 약국과 대형마트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았고 늦게 줄을 서게 되면 마스크를 못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3월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다. 5월에는 서울 이태원 소재 다수의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내 확진자 수가 한자리였지만 이 집단 감염으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다. 8월에는 사랑 제일 교회 관련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발동하였다. 10월에는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독감예방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11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12월에는 12월 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다시 격상되었다. 코로나는 현재 일일 발생자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2020년과 달리 2021년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은 어떻게 달라질까? - 우리 학교 미래 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 우리 대학이 서울캠퍼스 4개 학과(핀테크전공,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 지능IOT융합전공)와 천안캠퍼스 2개 학과(AR‧VR미디어디자인전공, 그린스마트시티학과)를 신설하여 2021년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캠퍼스는 핀테크전공과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을 합쳐 45명, 지능IOT융합전공 32명, 천안캠퍼스는 AR·VR미디어디자인전공 20명, 그린스마트시티학과 42명을 모집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학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것은 물론 금융과 재무, 문화예술,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체육시설업 서비스 가격표시제 의무화 실시 2021년 9월부터 매장 안팎과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었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 개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2021년 달라지는 급여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의 지원 대상 또한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2020년에 859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1년에는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지원하여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1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이며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이며 월 15일 이상 해당 시·군 내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한다. 지원 시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탐색단계이며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과는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이 다른 사항이다. - 행정안전부, 디지털 뉴딜 추진 내년부터 지능형 정부를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1곳만 접속한다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도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더하여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 PASS 등의 민간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 정책 변화 국방부는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장병 복지, 병무 행정 등에서 주요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사의 봉급이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내륙’ 간을 왕복 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병사의 이발 여견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 변경되었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현역(1급~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1급~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단계적 도입 시작 해외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최대 3,400만 명분(6,400만 회분)을 선구매하였다고 밝혔다. 선구매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회분, 화이자 : 2,000만 회분, 얀센 : 400만 회분, 모더나 : 2,000만 회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 해외 접종 동향,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전략에 맞추어 시행된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는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 의료인을 검토하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현, 윤소영, 지수아, 최아름 기자

• 작성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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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7 호 ‘비혼 출산’,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것은? ​

- 화제로 떠오른 ‘비혼 출산’ 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비혼출산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에 비혼 출산 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유리의 사례와 같은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이 불법으로 인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미혼자인 경우, 서면 동의서의 해당 배우자 칸을 공란으로 두면 된다. 즉, 미혼자의 인공수정은 원칙적으로는 시술 대상자도, 시술 시행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생명윤리적 지침으로 인해 인공수정 시술은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의료 현장에서 법 규정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현실 속에서 사유리의 행보는 응원을 받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지지를 일으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비혼 출산이 인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 비혼 출산, 여성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그 이유로 꼽았다. 결혼을 결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되고자 결정할 권리를 기혼여성에게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결혼제도 틀에서 벗어나 ‘비혼모’ 등의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여성 본인의 결정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일본에서 받았듯이 이미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비혼 출산이 양성화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27개국 중 17개국이 비혼 출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여성들이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스스로 출산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혼 출산을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산율’ 때문이다. 현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 25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출생아 수가 30만 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만 출산을 허용해주는 사회적 규정은 앞으로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비혼 출산이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성화가 된다면,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 힘들지만 출산에는 뜻이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비혼 출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 비혼 출산, 비윤리적인 선택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는 쪽에서는 ‘아이의 권리’를 그 근거로 들며 비혼 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혼 출산은 산모가 자기결정권을 통해 선택한 결과이다. 하지만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의 의견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택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는 남녀가 혼인한 부모가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입장은 생각해보지 않고 산모 혼자 선택한 결과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즉, 비혼 출산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의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인공수정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혼 여성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인공수정을 통한 비혼 출산이 비윤리적이라는 의견 역시 비혼 출산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미혼 여성은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 기증을 받아야하는데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여성이 원하는 정자를 선택해 인공수정을 한다면, 유전자 선택, 우생학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본처럼 정자 기증을 위해 인터넷 등에서의 개인 간의 정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사고도 무시할 수 없다. 정자 기증자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서, 혹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불법 정자 매매 등 정자 기증이 악의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비혼 출산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과 이에 필요해진 사회적 조처 비혼 출산에 대한 찬반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의 출산에 대해 언급하며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비혼 출산 양성화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혼 출산 및 인공 수정 시 발생할 윤리적 문제점 혹은 의학적 위험, 높은 비용 부담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 여성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전하며, 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처방안도 없이 성급하게 비혼 출산 양성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비혼출산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사소한 문제마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다잡고 그 기준을 어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후에 일어날 문제와 혼란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역시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자 매매 등 비윤리적 행위 방지와 정액기증을 통한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정액 기부와 사용에 있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혼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회는 점점 더 다양성을 인정하며 포용하는 길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윤리적 숙제들을 잘 해결해 안정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방효주 기자, 이은영 기자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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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7 호 코로나 19 백신…우리나라 백신 현황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대표적으로 3개의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불과 10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내놨다. 이는 통상 백신 개발 기간의 10년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개발되었으며, 놀라움과 기대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1단계 – 기초 탐색과 원천기술 연구 ▶2단계 – 개발 후보 물질 선정 ▶3단계 전 임상 –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확인 ▶4단계 임상 1상 – 건강한 사람 20~3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기간 1~2년) ▶5단계 임상 2상 –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기간 2~3년) ▶6단계 임상 3상 –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해 안전성 등을 최종 검토, 확고한 증거 수집(기간 2~4년) ▶최종 단계 – 신약 허가와 시판 신약이 개발되는 단계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종 상용화까지의 성공률은 10%가 안 되는 9.6%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다다른 백신은 크게 세 가지이며 방식이 모두 다르다.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 화이자(PFE)와 모더나(MRNA)가 만들고 있는 mRNA(핵산) 방식 등이 있다. 아스트라제니카의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은 죽거나 약화된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해 이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니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90%였다. 기존 백신 개발 방법과 다른 화이자의 mRNA 방식은 따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는 화학적 기술이라 백신 제조 속도가 빠르다.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인체 세포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mRNA 방식의 백신을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는 각각 90%와 94.5%로 비교적 높은 예방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백신 현황 백신 확보가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구매계약을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모더나·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존슨 등의 백신 개발 회사와 공급 계약 협상을 벌여왔다. 계약이 성사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도즈(1인분)당 4달러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2~8도에서 유통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해,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이 성사됐고, 존슨앤존슨·화이자와는 구매 약관(MOU)을 체결한 상태다. 물량 확정, 도입 시기는 추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여러 회사와 계약이 완료되면) 공급받을 백신 물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한 발짝 영국에서는 12월 7일부터 요양원의 어르신과 종사자, 의료진에게 일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고 접종하는 것은 영국이 최초이다. 그밖에도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의료진과 교사를 대상으로, 미국은 25일 성탄절 전에 의료진과 요양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해외보다는 감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해외의 부작용 사례 약 100만 건 정도를 확인한 후 내년 가을 즈음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신이 코로나19의 종식을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위에서 살펴본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 중 어떤 백신이 효과를 가져올지, 혹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가는 과정의 중요한 열쇠임은 확실하다.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고, 종식을 더욱 늦출 뿐이다.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전과 같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최아름 기자, 지수아 기자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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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6 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학생의 힘으로 세상을 흔들다

기억 속에 잊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근처에 달력이 있다면, 11월 달에 적혀 있는 작은 글씨들을 확인해보자. 달력이 없다면 핸드폰 속 달력 애플리케이션도 좋다. 11월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 점자의 날, 소상공인의 날,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달력에는 이런 기념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잊힌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다. 바로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다. 학생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정작 학생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달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히기 때문이다. 학생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의 날이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무엇일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의 시작은 바로 광주 학생운동이다.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광주 지역 학생의 주도로 시작된 항일 독립 만세 운동으로, 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다시금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자, 국가는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다. 1973년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함에 따라 학생의 날 또한 폐지되었으나, 1984년 다시 부활하였고, 2006년에는 그 이름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 광주 학생운동의 서막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일본은 이를 막고자 문화 통치를 표방했다. 겉으로는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듯 했으나 실상은 민족의 각성을 잠재우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다. 교육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기에 일본은 조선인에게 기초 학문과 기술 교육만 실시했다. 조선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친일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길러내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식민지 교육 상황에 분개한 조선인 학생들은 직접 항일 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에 맞섰다. 광주 학생운동의 이전에도 이미 1928년에만 83건의 항일 학생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학생들의 식민지 교육 정책과 일제의 탄압에 저항 의식을 가지고 맞서 싸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항일 의식의 고조 속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농업학교·광주사범학교·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목포상업학교 등의 광주학생계에서는 학생 결사를 조직하고 학생소비조합을 만들어 자금 조달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며 동맹 휴교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학교 내부 및 광주 지방의 차별 교육 문제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이 동맹 휴교 운동은 식민지 교육 체제와 통치 기구에 대한 항쟁으로 성격이 확대되었다. 1929년에 들어서도 광주 학생들의 항일 의식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일 학생 간의 대립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우리 조선 여학생들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한 것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이것을 본 조선 남학생들이 일본인 남학생과 충돌하며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이어 11월 1일에는 광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다시금 조선인 학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조되어 가던 광주 학생들의 대일항쟁의식은 1929년 11월 3일 대항일 학생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1월 3일 광주의 학생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운동가를 고창하며 가두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대의 탄압에 저항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시내를 행진했다. 이날 40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항쟁 의식을 떨어뜨리기는커녕 고취시켰다. 학생들은 공동 투쟁을 촉구하는 격문을 광주 시내에 뿌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퇴학당하거나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신간회지부·청년단체·사회단체가 함께 광주 투쟁의 전국화에 힘썼고, 결국 광주 학생 운동은 전국적인 민족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목포, 함평, 나주 등으로 확산되었던 항일 운동은 이내 서울 학생들의 궐기로 이어졌고, 오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학생운동, 세상을 흔드는 힘 광주 학생 운동은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항쟁이었다. 그만큼 광주 학생 운동은 광주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다양한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국 광주 학생 운동은 1930년대 전개되었던 전국 단위 민족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식민지라는 사회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독립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모색했다는 점, 학생 차원에서 항일 단체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식민지라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항일 운동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전개해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학생’에게는 다른 계층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바로 ‘학생’이라는 동질감과 집단성에서 비롯되는 행동력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은 광주 학생운동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특정 정치적 격변기에 사회 모든 구성원의 요구가 정치사회 민주화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시위, 농성과 같은 공식화된 정치과정으로 외부의 집합적 행위를 통해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표출한 행동들의 묶음이다. 특히나 한국의 학생운동은 강한 역사성ㆍ지속성ㆍ정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근대 이전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라시대 화랑이나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이 국가에 일이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힘썼던 것을 시작으로, 근대에 이르러 학생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앞서 소개한 광주 학생운동 외에도 잘 알려진 3·1 운동 또한 학생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 이렇듯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개되던 학생운동은 독립 이후에는 민주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청년문화와 민족, 민중을 중심으로 1960~1990년대에는 4월 혁명, 광주항쟁, 87항쟁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열 사람의 한 걸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학생운동이 약화되었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운동 진영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대학 사회 전반에 정치적 무기력, 무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신세대 논쟁, 소비문화 확산, 학생운동 내부의 균열과 안주 등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학생운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기는커녕 무한 스펙경쟁과 취업의 늪에 빠진 오늘날의 학생들은 ‘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실정은 정치 문제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20대 남녀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 남성으로 갈수록 과반수가 부정적, 20대 여성으로 갈수록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정치적 견해가 이분법적으로 극단화된 것이다. 문제는 ‘왜 이 당을 지지하는가?’를 물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가 적다는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은 SNS나 커뮤니티 등일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긴 신념은 20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스스로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볼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학생운동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 시발점이 되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 촛불시위, 최근 대학 등록금 투쟁과 관련된 시위까지 학생들의 응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학생운동이라 함은 근대화 시기의 민주화 운동을 먼저 떠올리고, 어렵고 멀게만 느끼기 쉽지만 사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거나 촉구한다면 이 또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도전 앞에서 자체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급진화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학생이야?’가 아니다.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의미 있다는 말이 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힘이 모인다면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윤소영 기자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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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6 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간절히 바랐던 것은 바로 ‘노동 환경 개선’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름은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목격했고, 이에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거나 동료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리는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세상을 떠난 전태일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노동자들 스스로도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과연 개선되었을까. 오늘날의 노동 환경과 노동자 대우에 대해 살펴보자.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죽음 지난 10월 8일,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고, 그의 죽음이 과로사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택배 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화두에 올랐다.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10명의 택배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고, 매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쓸쓸히 묻힐 수밖에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았을까. 바로 ‘빠른 배송’을 앞세운 택배사들의 경쟁이었다. 택배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앞 다투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 발 빠른 배송 시스템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택배 기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어난 것 또한 업무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되며 택배사들은 노동 강도 완화를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작업 현장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달 초 롯데택배는 고양시의 작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해당 작업장을 모두 파주집배센터로 옮겼다. 이에 택배 기사 40여명의 업무 장소도 파주로 바뀌었다. 문제는 택배 기사들의 트럭이 물류 센터의 도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도크와 트럭이 60~70cm나 차이가 나면서, 택배기사들은 택배를 분류하여 차량에 싣는, 일명 ‘까대기’를 위해 허리를 잔뜩 숙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택배기사들은 탑차 뒷문 상단에 부딪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고무로 된 도크가 미끄러워 혹시라도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일을 하고 있다. ▲ 일명 까대기 작업을 하다 머리를 다친 택배 종사자 (출처: 한겨레) 열악한 노동 환경은 비단 택배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1500도의 쇳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고장 난 방열덮개의 수리를 위해 1500도의 뜨거운 쇳물이 주입되고 있는 쇳물분배기의 뚜껑 위에 올라갔다가 뚜껑이 부서지며 추락했다. 이에 현대제철 노조는 ‘이미 지난해부터 낡고 부서진 뚜껑이 위험하므로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며 ‘노후화된 설비나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할 안전상의 문제도 회사 측에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문제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뤄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2015년에도 인천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쇳물분배기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5년 뒤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그제야 ‘쇳물 주입 중에는 쇳물분배기 위에서 이동하거나 작업을 금한다’는 지침을 추가했다. 이처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철소 등 금속 제련 업종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69명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태일 50주기, 달라지지 않은 열악한 노동 환경 이처럼 2020년 현재의 노동 환경은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이 더욱 불안하며 불이익하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달 19일부터 26일까지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발표한 ‘전태일 50주기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거 대비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관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와 비교해 현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6%,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1.7%였으며,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분석해봤을 때, 긍정적 답변을 한 정규직은 51.5%로 절반을 넘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7.8%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현재의 노동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 환경 또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을까.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한 달 휴일은 평균 8.25일이었지만, 실제로 받은 휴일을 분석해보면 휴일이 8일 미만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정규직 21.3%, 비정규직 28%, 공공기관 종사 7.8%로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 원하는 날 쉴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5.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 이유로는 사칙, 수당, 기업주 강요 등이 거론됐다. 원하는 날 쉴 수 있다는 응답은 남자·정규직·사무직·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0인 이상·고임금 노동자 군에서 많았고, 반대로 여성·비정규직·서비스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8.05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게 되는 사유로는 절반 이상이 ‘일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추가 수당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한다는 비정규직이 49%에 달했다. 고용노동청이 노동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53%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여성·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으며, 고용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4%, 우리 정치가 전태일의 유언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2%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노동 환경은 법적으로는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환경을 들여다본다면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부담이 비정규직, 여성, 서비스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군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크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50년 전 전태일 동료들의 불안과 고통은 2020년 일터의 약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날 비정규직의 고통은 특수고용 노동자 상대 노조 활동 보장,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업종 별 세심한 정책 마련 필요해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보여주기 식 움직임을 넘어 보다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사 B씨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종별로 업무 형태가 다르다보니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발의된 법안이 택배종사자 등에 집중돼 있지만 법안을 적용받는 직군은 택배종사자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건설업계 등 10개 종 이상이다. 법안 개정과 적용에 직군별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노동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지난달부터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다. 올바른 정책의 마련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에는 많은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 16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택배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서 종사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95.6%가 찬성했으며,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95.9%가 동의했다. 또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에 87.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택배비 일부 인상에 대해서도 73.9%가 긍정했다. 해당 설문은 택배 종사자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절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 마련과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윤소영 기자·이은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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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6 호 솜방망이 성범죄 처벌 수위,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법안 마련이 필요할 때

출소 앞둔 조두순사건으로 본 성범죄 구형의 문제점 2008년 12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 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두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 수용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게시 10일 만에 7만 7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안산시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등에 112 호출벨, 가로등,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로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잔인한 성범죄와 그동안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구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분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범죄에 경중과 거리가 먼 구형 조두순의 재판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근거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이라는 형량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해에 비해 너무도 짧다고 느껴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의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인 것과,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수백 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조두순의 구형은 중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두순이 받은 형벌이나 다른 예시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영국은 최고 종신형, 미국은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중국은 사형을, 싱가포르는 태형을 시행한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종신형을 필수로 하지만 감형되어 석방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사회격리, 공개처형, 징역 30년, 재범일 경우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내린다. 성범죄와 관련해 해외의 처벌과 국내 처벌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죄질에 비해 지극히 낮다. 성범죄에 대한 해외와 국내 처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의 문제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달리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법감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놓은 양형기준에 준수하기 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반성문을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경우들을 보면서 재판부의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해외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턱없이 낮은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연예인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 여러 차례의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성범죄 사건들에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방안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보다 디지털 교도소나 사적 처벌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동원청원 누리집 처벌, 법이 안하면 우리가 한다. - 디지털 교도소, 사적처벌? 디지털교도소란 한국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운영진의 판단으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동명이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고, 거짓 제보에 속아 신상 공개를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이 거론된 대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적 처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중심으로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사회적 제재를 의미한다.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공권력의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로 디지털교도소나 사적처벌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사회의 질서, 법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개인에 의한 사적 처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너무 가벼운 성범죄 처벌과 법 내용 때문이다. 201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까지 길어졌고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착용 기한도 30년까지 연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판결되고 있는 형벌을 본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주취감형으로 적은 형량을 받거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형법을 개정하였지만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디지털 교도소와 사적처벌 등장의 이유이다. 현재 많은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과 후 처치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국민들의 염려는 더 커지고 있다.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임에도 그 형벌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종종 불리는 성범죄 처벌은 법적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 사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법원이 고려해야 할 입장도 따로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처벌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법이 자신들을 충분히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가볍다고 느껴지는 성범죄 처벌의 수위가 하루빨리 그 죄목에 맞는 적절한 수위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안심을 주고 보상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들이 성범죄와 관련해 법 안에서 안심을 느낄 수 있는 법안 개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유진 기자. 이은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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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5 호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 확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논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 (출처:국민참여 입법센터, 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총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바뀐 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거른 뒤 2차에서 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 합격자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2차 시험의 반영비율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배점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2차 면접시험 등의 비중이 커지고 어떤 과목을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인의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출처:동아일보,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2020.09.11.)) -교총,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우려” 교총은 교육의 정치화, 선출직 임기제 교육감의 특성상 시험 제도의 수시 변경, 임용고시의 공정성 훼손,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근거로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가치중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넘겨 교원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은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면 앞으로 선발된 교원의 지위가 지방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며 "시·도별로 특별한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면 임용고시과목을 추가하거나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충원하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시험 방법과 절차로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한지, 자의적·주관적 평가는 어떻게 배제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선발 재량권을 부여했을 때 개인의 성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고 논의를 거쳐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 선발 위한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식·암기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별력이 낮았던 2차 시험의 중요도를 높여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고 보다 의미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적처럼 기존 임용고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에 따르면 기존 임용고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현행 교원임용고사는 교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임용고시는 1차 지필고사 성적이 합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론과 개념,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 또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의 문항이 출제된다. 반면에 수업실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2차는 사실상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가 되는데 교육학과 교과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원의 역할과 기능은 그것을 넘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상담 등을 아우른다. 하지만 임용고시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확인할 길이 없다. 둘째, 교·사대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경쟁률이 치열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역별 노트 정리 및 단권화 작업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만능 틀을 익혀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도 임용고사 합격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고사는 대학 학사와 학생 생활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임용고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예비 교원들에게 독서 토론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 교육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교원임용고사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사들도 가능하면 근무 조건이 좋은 도시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대부분 시도하게 되는데, 농촌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갖는 당혹감과 아쉬움을 헤아려야 한다. 결국,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요구는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위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임용고시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개정될 방법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갈등과 분열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취합에 나서야 교육부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입법을 예고해 지난 6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행정소송,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종 학부모, 수험생 카페 등에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내용은 9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의 골 속에서 수험생과 학생 등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않고 갈등과 분열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취합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더하여 교육은 백년대계의 과제인 만큼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교육계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방효주 기자·김지현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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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5 호 백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최초의 백신 ‘제너의 천연두’, ‘파스퇴르의 광견병’ 1796년,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에 노출된 사람들이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두는 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성질병으로, 몸에 수포가 생기거나 발열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천연두와 유사한 항원결정부위를 갖고 있다. 천연두는 붉은 발진의 증상을 보이고, 극심한 두통과 고열을 동반하는 당시 치사율이 무려 40%에 달했던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제너는 우두가 천연두와 유사한 항원결정부위를 가졌으나 우두의 독성이 사람에게는 미약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우두에 노출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우두를 천연두 예방에 적용한다. 즉, 천연두 예방을 위해 우두를 사람들에게 접종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최초의 ‘백신’ 사례가 된다. 그로부터 89년 후에 루이 파스퇴르가 제너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견병 백신과 콜레라 백신 등을 개발한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던 광견병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광견병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그러는 도중에 그는 감염된 개의 조직에서 약화된 광견병 바이러스를 분리해냈고, 약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광견병 백신을 만들어낸다. 이때부터 독성이 없는 병원체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백신’이라 공식적으로 칭하기 시작했고, 그 후 홍역,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A형 간염, 소아마비 등 다양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다.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병원성을 최대한 낮춘 후 비병원성 항원을 주입한다는 ‘백신의 기본 원리’에서 파생되어 현재는 ‘사백신’, ‘약독화/생백신’, ‘톡소이드 백신’, ‘이종 백신’, ‘아단위 백신’, ‘재조합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의 종류가 생겨났다. - 현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인류는 17세기 천연두 백신 개발을 이후로 수많은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고 기간이 장기화되며 백신 개발의 시기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세 번의 계절이 바뀌기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 변형이 쉽게 일어나 돌연변이의 발생이 빈번하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신종 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종간의 장벽을 넘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종간 교차 전염을 통해 높은 치사율을 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 ‘사스’와 ‘메르스’가 이에 해당한다. 사스는 박쥐와 사향고양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였고,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였다. 이렇듯 RNA 유전자로 구성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종의 변이가 쉽고, 그 위험성 또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하는지 대상 바이러스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표면 항원의 변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중 어떤 표면항원이 감염을 유발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코로나19는 물론 사스와 메르스 백신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백신은 연구와 개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백신의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시판 허가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수많은 피험자들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과 모든 검증을 통과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대량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기에 백신이 단 몇 달 만에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며, 백신 개발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백신 개발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 현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백신 개발을 위한 각 나라들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중 우수하다고 평가되던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3차 임상시험 중 참여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화이자 측은 이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이기에 백신 자체의 안정성을 두고 논란을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처럼, 백신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중 참가자에게 예상치 못한 질환이 발견돼 임상 3상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중국에서는 효능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임상 3상 시험 중에 있는 백신의 투약을 확대해 논란이 일었다.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 하고자 과도한 투약 진행에 나선 것이다. 이렇듯 각국은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과 중국처럼 백신 독점을 위한 독자 개발을 추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국제 연대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국제 백신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하며 백신 확보에 열을 쏟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백신 독점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며 왕래하는 현대사회에서 자국의 백신 확보만을 위해 노력해서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WHO에서는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모으는 등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목적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은 독자 개발, 독점이 아닌 연대와 공평한 배분이 아닐까 싶다. 방효주 기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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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5 호 생태 탐방로, 환경파괴 vs 관광자원

생태 탐방로, 환경파괴 vs 관광자원 - 생태 탐방로, 환경파괴가 아닌 관광자원이 되려면...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생태 탐방로 산이나 저수지 등에서 볼 수 있는 흔들다리, 산책로와 같은 것은 자연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 된 ‘생태 탐방로’이다. 이는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길로 관광객들에게 도보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생태 탐방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과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길로,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후보지를 추천 받아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우리 길을 선정한다. 최근에는 도시화와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생태 탐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부는 2008년부터 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 문화, 역사자원이 있는 일부 지역에만 탐방객이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에 국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해왔다. 생태 탐방로는 전국적으로 36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자연 속에서 생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소규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생태 나누리 사업 등 자원봉사와 생태관광을 융합한 사회 공헌형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진행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생태 탐방로 계발이 증가하고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탐방로가 단순히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 탐방로를 관광 자원과 환경파괴로 보는 두 시각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 탐방로를 두고 대립하는 지자체와 환경단체 2018년 낙동강변 다목적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국토부가 대립을 벌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변 화원읍 구간에 하천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해 생긴 하천 절벽의 생태와 경관을 망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에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달성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부로 유속이 완만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탐방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속초시가 추진중인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출처:연합뉴스) 또 다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대립의 사례는 속초시가 추친 중인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생태 탐방로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갔다. 속초고성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은 생태를 죽이는 계획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더불어 환경단체에서는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영랑호의 경관을 해치고 철새도래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단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속초시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칩체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환경훼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과 ‘관광’의 공존 방향 ▲ 국립공원 고지대 보호 및 저지대 생태탐방 인트라 조성사업(출처: 환경부)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에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 3가지 방안으로 첫째, 저지대 중심 탐방 인프라 종합적, 체계적인 구축을 계획에 두고 있다. 이는 생태기반의 다기능, 다목적 생태 학습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계층과 남녀노소 구분 없는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립공원 접근성 향상 친환경 탐방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주변지역과 연계한 친환경 저탄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 뉴딜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국립공원 주변지역 지자체 협업체계구축이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문화체험, 먹거리 쇼핑 등 복합 시설을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정책을 해야 한다.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그린뉴딜의 핵심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시설이 화합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경관은 보존하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환경단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화합해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을 설치한다면 환경가치와 지역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엄유진 기자. 지수아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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